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지역경쟁력과 국가경쟁력의 핵심적 사안으로 등장했다. 그러나 상호간 견제와 협력을 해야 하는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간의 힘의 불균형과 제도적인 비합리성에 의해 의회의 견제 균형이 더욱 약해지고 있는 상황이며 결과적으로 올바른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제고시켜 집행기관에 대한 의회의 감시와 견제의 기능을 강화하여 지방자치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키고 올바른 지방화시대로 나아갈 수 있게 할 것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대상으로 한 이유는 지방자치를 위해 꼭 필요한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를 위해서 조직 및 사무기구의 역할 제고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문헌조사와 현황 분석을 통해서 고찰하고 지방의회의 기능 활성화에 대한 의정활동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요약해본다면 제 2장에서 지방의회의 법적 제도론 적에 관해 고찰해보았다. 제 3장에서는 서울시 중랑구 의회에 현황분석을 통하여 아쉬운 점과 기관상 의 문제점을 제시하였다. 제 4장에서는 지방의회에 기능 활성화 방안에 관해 개선방향을 제시하였으며 구체적 개선방안으로는 첫째, 자치입법기능 방안 강화, 둘째, 정책평가기능 강화, 셋째, 기구 관련 제도의 개선, 넷째, 주민과 유대적 협조 관계 강화가 있다. 이러한 여러 가지 기능과 역할을 제고하고 자치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