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자연실업률(NAIRU) 추정방법에 대한 Semi-Parametric Analysis

Abstract

자연실업률은 장기균형상태에서 경제의 구조적 요인에 의하여 결정되는 실업률로 지칭되거나 완정고용하에서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압력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의 실업률로 정의된다. 이는 경제정책 방향을 설정하거나 노동시장의 수급상황을 분석하는데 유용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지만, 정책적 목적에서 사용될 만큼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수많은 연구에서 자연실업률 추정방법 대하여 연구되어 왔지만, 모형의 적합성 여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단지 경기상황을 반영하는 실업률 갭과 비교하여 모형을 평가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각기 다른 추정결과를 평가할 근거가 아직 없고, 실업률 갭이 경기순환과는 괴리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국내 경기상황을 반영한 모형을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준-모수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자연실업률 을 추정하고, 선행연구 방식인 순수시계열 방식과 축약형 모형을 이용한 방법, 구조모형을 이용한 방법론들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통해 추정된 자연실업률을 Uniform Confidence Band에 적용하여 비교·분석함으로써 각 모형을 평가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