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진흥지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2002년 4월 1일,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 는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외국인투자지역을 모델로 도입하여 만들어졌다. 그러나 그 특례는 외국인 투자지역에 비해 다소 약한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타 경제특구와 다르게 국내·외 자본 모두 투자진흥지구 신청이 가능하 도록 마련되었고, 현재 국내 자본 위주로 활성화 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제주특별법」에 의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경과 및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투자율, 투자계획, 사업진척의 부진, 법 체계 한계점, 사후관리 이원화, 업종별 인센티브 부재 등, 지정에 따른 제반 문제 관련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도심 지관광호텔 사례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신청과 과정을 설명하였으며 투자 실행 가능성, 경제적 파급효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고용창출효과 등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운영측면에 대한 조사 등을 통해 조세감면액 예상액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검토 작업을 통하여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인 프라 구축 및 국내·외 관광객의 숙박 난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투자 및 개 발에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발전 및 국제자유도시로 발 전하는 데에 하나의 기초를 제공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