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제도의 효율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문 요약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이중계약서와 같은 허위신고를 통한 부동산 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고 부동산 실거래가격에 의한 공평한 과세를 통해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하지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금까지 제도적, 운영적 측면의 적정성과 실거래가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AHP 분석을 통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실거래가 제도의 제도적, 운영적 개선 및 실거래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정책요소의 판단기준에 대한 중요도를 AHP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으며 다음으로 도출된 판단기준을 적용하여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제도적, 운영적 측면의 개선방안 및 부동산 실거래가 시스템의 개선을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연구결과 제도적 개선 측면에서는 일관성 있는 정책의 추진, 과태료의 상향 및 세분화를 통해 거래당사자의 규정위반에 따른 처벌을 강화, 중개업자에게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현행 시스템을 개선하여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에게 동시에 신고의무를 부여하도록 신고주체에 대한 제도적 정비, 세율인하와 같은 인센티브 제도의 도입을 적극 검토함으로써 실거래신고를 거래당사자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것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운영적 측면에서는 실거래가 신고시스템의 통합운영 및 공공 또는 민간 부문에 축적되어 있는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거래가 시스템의 본질기능인 공신력있는 실거래가 공시기능의 확보를 위한 허위신고의 검증기능 강화 및 온라인 프로세스의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에 대해서 일반인도 쉽게 접근할수 있도록 인터넷 홍보를 통해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실거래가 신고제의 제도적, 운영적 측면의 실태를 분석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주제어 : 실거래가 신고제도, AHP 분석, 부동산 거래관리 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