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사회성·경제성 평가제도에 대한 연구

Abstract

2007년 EU의 신화학물질제도(REACH)가 발효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화학물질과 관련한 규제적 관심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역시 이에 발맞춰 2014년 관련 법이 새로 제정되었다. 그 중에서도 사회성·경제성 평가는 REACH의 영향을 분석하는 과정은 우리나라의 규제영향분석과 함께 고품질의 규제를 양성하는 필수적인 요소가 됨에 따라 우리나라 화학물질 관련 법제에도 상황에 따라 사회성·경제성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지침서가 미비하고 존재하는 법령 및 문헌만으로 평가 수행의 어려움이 존재하기 때문에 EU와 우리나라 관련 제도의 비교를 통해 분석하고 우리나라 사회성·경제성 평가제도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