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 정책효과 분석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을 중심으로

Abstract

오늘날 한국의 이동통신 시장은 포화상태에 접어들며 이동통신사들 간의 소비자 유치경쟁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에서는 정보통신 산업에 대하여 다양한 규제정책이 시행되었다. 그 중 이동통신사들의 과도하고 불투명한 불법 보조금 지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하 단통법)을 시행하였지만, 현재까지 단통법의 실효성에 대하여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의 정보통신 규제정책이 이동통신시장에 직접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이동통신시장에서 단통법과 같은 정부규제의 환경의 변화가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또한 이동통신시장에서 통신사들의 번호이동 경쟁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정부규제의 변화가 시장 및 소비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대한 기초를 마련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