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석면광산 광해방지 국제기준 정립 연구

Abstract

석면은 섬유상 결정형과 더불어 강한 내구성, 물리화학적 안정성이 뛰어난 특성으로 인하여 19세기 말부터 산업에 사용되었다. 20세기 들어서는 석면이 단열재, 내화재, 절연재 등으로 전 세계에서 널리 사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석면광물 공급을 위한 석면광산 개발로 인하여 광산 주변 지역에 거주하거나 광산에서 근무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하였다. 국내 석면광산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건강 피해조사를 실시한 결과, 석면폐증, 흉막반, 폐암환자 등이 발견되었다. 또한, 폐석면광산 주변 토양 오염 등에 대해 정부에서는 폐석면광산 광해방지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폐석면광산은 주로 광산개발 및 채광에 의해 발생한 채굴적, 진입도로 등 광산부지 오염과 토양, 수질, 대기 등 주변 지역으로의 석면입자의 비산 및 확산으로 인한 오염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광석을 운반하고, 광물을 적재하고 내릴 때, 개방된 공간에서 선광처리하는 경우와 폐석을 복구하지 않고 방치해 둘 경우, 자연적인 바람 등에 의해 주변 지역으로 비산되어 광해가 발생하고 있다. 국내에 존재하는 38개 폐석면광산 중 2009년부터 약 6년간 광해방지사업을 실시하였지만, 폐광된 석면광산에 대한 전반적인 광해방지 기준이 명쾌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석면광산 노천 및 갱내굴진 개발, 광석 운반과정, 석면 채굴적 방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석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폐석면광산 복원 사례를 연구하고, 업무 경험 등을 바탕으로 폐석면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일본, 미국 등 선진국의 폐광산 광해관리 제도, 절차, 사례 등을 확인하고, 미국, 호주, 이탈리아 등 선진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석면관련 법규 및 기준을 선진사례로 연구하였다. 국외의 폐석면광산 복원방법으로는 출입제한, 미생물처리, 생물학적 처리방법, 물리적 처리방법(복토, 절토 등), 매립처리방법, 열처리 방법, 고형화 및 안정화처리방법이 있다. 국내의 경우, 대규모 석면개발이 이루어졌던 광산으로 광천석면과 신석석면, 동아석면광산 등에서는 광해방지사업에 적용된 공법으로 사면안정화 후, 복토 및 식재, 녹생토 공법 등을 실시한 산림복구, 출입통제, 복토공법 등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폐석면광산 복원을 위해 필요한 절차나 소요비용 등을 국내외 복원사례와 최근 광산부지와 주변 토양에 대한 복원사업을 동시에 실시한 사례를 통해 폐석면광산 광해방지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채굴지 및 폐석장 등 광산부지와 광산주변 석면오염된 토양에 대한 소요예산을 수립하기 위해 각각의 복원대상에 따른 복원비용을 기존 사례를 통해 산출해 보았다. 채굴적 훼손부지의 면적은 4.95ha로이며, 복원비용은 2,831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설계를 통해 파악되었다. 산림복구는 면적 1ha당 약 572백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농경지 토양복원사업을 실시하는데 단위면적 1ha당 설계비 약 12백만원, 공사비 약 214백만원이 소요되었다. 토양복원사업의 경우에는 공사비 변수인자를 고려하여 평지와 경사지에 대한 지형상 여건인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평지 토양복원 공사비는 1ha당 약 182백만원이었으며, 경사지는 1ha당 약 421백만원이었다. 폐석면광산에 대한 광해방지 절차로, 광산부지, 광산주변 오염된 토양에 대한 순서로 복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