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실적공사비 산정방식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 국내 건설시장은 불안한 국제정세와 글로벌 금융위기는 물론 계속되는 국내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지속적인 저성장 환경에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규모면에서는 단기적으로 현재 규모를 유지하거나 회복세가 일부 나타날 것으로 보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축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세론으로 부각되고 있다. 공공공사에서 예정가격 작성의 기초 자료로 오랫동안 적용되어온 표준품셈제도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납세자인 국민들에게 최고의 가치로 환원되어야 한다. 그리고 적정 공사금액의 산정은 기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지나친 저가 입찰을 지속하는 것도 대승적 차원에서 건강한 국가경제를 위해 지양되어야 한다.

과거에 정부는 공공공사 예정가격 기초자료를 산정하기 위해 표준품셈제도를 시행하였으나 현장여건과 물가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1993년부터 실태 조사와 연구를 시행하였고, 지난 2004년 실적공사비 제도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시장의 실제 거래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공공사 공사비 확보에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아왔고 실거래 단가와의 괴리율이 커서 시설물의 품질과 안전에 문제가 지속적으로 거듭되었다. 이에 지난 2월 국토교통부에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거쳐 ‘공공건설 공사비 적정성 제고방안’후속조치의 일환으로 공공공사 예정가격 산출방식의 하나인 실적공사비를 대신할 표준시장단가 표준시장단가(2015. 2. 28, 국토교통부) : 건설공사를 구성하는 세부 공종별로 계약단가, 입찰단가, 시공단가 등을 토대로 시장 및 시공 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예정가격 작성기준 를 밝혔다.

그러나 실적공사비의 대안으로 마련된 표준시장단가가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발주처 위주로 진행되던 가격관리, 운영방식 등의 개선이 병행되어야 하며 전문가와 업계 등이 가격을 결정하는 참여형 운영방식이 필요하고, 또한 객관성, 전문성 및 신뢰성을 갖춘 전문조직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다. 그리고 공사별, 지역별 특수성에 맞춰 자재비, 노무비 등의 가격정보를 구분해 적용할 수 있도록 각각의 현장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가격보정체계의 구축이 장기적으로는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집단계에서 다양한 현장여건에 맞는 적정공사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단가를 구성하는 요소를 점검하고 기준 제시가 가능한 전문기관의 필요성 및 역할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적산제도의 개념 고찰을 통해 현재 시행중인 실적공사비 적산제도의 현황을 분석하고, 건설 분야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일본 등의 사례와 비교하여 합리적인 제도개선 및 적정 이윤 보장을 위한 실거래단가를 활용하는 전문조직의 방향성을 찾고자 한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원가관리사(Quantity Surveyor) 제도의 도입을 통하여 적정 단가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이라는 거시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기관의 교육시스템 개발 및 지속적인 보완이 병행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과정에서 실적공사비, 표준품셈 등의 적산제도에 관한 그동안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제도변화와 다양한 현장여건에 대한 실적자료가 미흡하여 연구에 어려움이 많았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적정공사비 산정방식 외에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추가연구가 있기를 기대하며, 제시된 전문기관 설치 및 실무에 적용되어 현장에서 적정공사비 산정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관리와 고품질의 안전한 시공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