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폐기물 처리 민간위탁에 관한연구

Abstract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에서 공공서비스의 제공은 직접 제공 시 비능률적, 비효율적, 비전문적이라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민간의 능률성, 효율성, 전문성을 이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민간위탁을 이용해 왔다 민간위탁의 한 분야 중 쓰레기 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는 공공서비스 중 가장 먼저 민간위탁이 이루어진 분야인 동시에, 민간위탁 분야 중 단일 분야로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하고 있는 공공서비스다. 쓰레기 수거 민간대행에 대한 방법은 폐기물관리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각 자치단체 폐기물 관리조례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단순 법률적 이행에 따른 민간대행의 한계성과 종량제 수수료 등 현실적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경기도 청소예산의 재정자립도는 평균28.93% 수준이다(2013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환경부.). 이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수수료 부담률은 23.1%(2013년 청소예산 재정자립도, 환경부.) 수준이다. 이는 장기적인 측면에서 재정적 부담이 자치단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쓰레기 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의 민간위탁(대행)의 능률적, 효율적 운영 방안과 현재 문제점 등을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 분야에서 민간위탁을 성공적으로 시행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분석하였으며, 특히 경기도 자치단체의 원가분석 자료, 담당자 인터뷰 등을 통하여 쓰레기 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분야의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현재 환경부, 각 자치단체에서 시행중인 쓰레기 감량 운동은 환경, 경제적 측면에서 필요한 정책이기는 하나, 실제 자치단체의 쓰레기 수거 분야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는 한계가 있다. 쓰레기 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낮추는 데는 근본적으로 쓰레기 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운영방법, 주민의 수수료 부담 등이 있다. 쓰레기 수거(생활폐기물 수집·운반)의 운영 방법은 각 자치단체의 정책적 방향에 따라 달리 하고 있는 사항이나, 대행료 지급 비용에 대한 개선방안과 가장 합리적인 민간대행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주민의 수수료 부담은 지방단체의 민선의 한계성을 극복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재정적 부담을 낮추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히 환경 분야는 ‘시민의 생활기반 공공서비스’로 지방자치단체 사무 중 가장 크게 증가 할 것으로 전망된다. 환경 분야의 소요재원도 막대할 뿐만 아니라 사무 처리의 전문성 또한, 지속적으로 요구되는 분야인 만큼 보다 전문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있는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활용 될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환경 분야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사무위탁의 효율성, 경제성, 전문성을 제공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관련 법률의 개선, 관리 방법 들이 연구되고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