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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Title
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Author
김대광
Alternative Author(s)
Kim, Dae Gwang
Advisor(s)
김상규
Issue Date
2016-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국 문 요 지 주식회사에서 사원이자 실질적 소유자인 주주들의 의사를 효과적으로 결정하기 위한 기관이 주주총회이며, 주주총회에서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주주가 출석하여 토의와 표결을 거치는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회사의 의사가 결정된다. 그러나 다수결원칙은 단체의 의사를 보다 용이하게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지만 현실적으로 다수의 의사가 항상 올바르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형성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현대의 주식회사는 근대의 전통적인 회사법이론을 벗어나 다수의 이해관계자들이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전제된 주식회사에서 경영진이 언제나 모든 주주의 이익에 합치되는 경영을 한다는 보장도 없다. 따라서 상법상 소수주주의 보호를 위한 제도들은 자본다수결원칙이 지배하는 주식회사 제도 하에서 지배주주의 독선에 의해 오도된 회사의 운영 상태를 소수주주가 주도하여 시정할 수 있도록 하고, 회사운영의 건전성을 보장하는 매우 중요한 제도적 장치이다. 주주권은 주식회사에서 주주의 사원권적 지위를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것이며, 소수주주권은 이러한 주주권 중 어느 하나의 특별한 권리가 아니라 발행주식총수의 일정 비율 이상을 소유한 주주 또는 주주들이 행사할 수 있는 권리들을 통틀어서 가리키는 개념이다. 소수주주권제도는 자본다수결제도에서 소수보호의 관점은 물론 대리인비용을 절감하는 관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소수주주권제도는 일반적으로 지배주주나 다수파주주 또는 경영진의 횡포로부터 소수파주주를 보호하는 장치로서 기능을 할 뿐만 아니라 주주상호간의 의사소통의 기회를 확보해 줌으로써 주주상호간에 결합을 용이하게 하여 회사경영자에 대한 대항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상법에 규정된 소수주주권을 그 유형과 기능에 따라 살펴보면, 소수주주가 회사에 대한 정보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회계장부열람·등사청구권(상법 제466조, 제542조의6 제4항), 업무·재산상태의 검사권(상법 상법 제467조 제1항) 등이 있고, 소수주주가 주주총회를 통하여 회사경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주주총회소집청구권(상법 제366조 제1항),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제542조의6 제2항), 집중투표청구권(상법 제382조의2, 제542조의7) 등이 있다. 그리고 소수주주가 이사·감사 등에 대한 책임추궁할 수 있도록 하는 이사·감사 등에 대한 해임청구권(상법 제385조 제2항, 제415조, 제539조). 위법행위유지청구권(상법 제402조), 대표소송제기권(상법 제403조) 등이 있으며, 회사의 존속이 주주에게 불이익함에도 불구하고 다수파주주의 반대로 해산결의를 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하여 소수주주의 해산판결청구권(상법 제520조)이 규정되어 있다. 상법에는 이와 같이 소수주주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소수주주권이 규정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소수주주권의 행사에 걸림돌로 작용하거나 소수주주권의 남용의 우려가 있는 다수의 규정들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소수주주권 중에서 논란이 있는 규정들은 본래 취지대로 소수주주의 보호기능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제도의 남용가능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배주주에 의한 주식강제매수제도는 그 목적 자체가 주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회사에서 탈퇴시키는 것이므로 주주의 재산권침해문제와 지배주주가 동 제도를 남용할 수 있는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주주제안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해서는 주식보유요건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필요하고, 상법시행령 제12조에 규정된 주주제안 거부사유 중 제2호 ‘주주의 개인의 고충에 관한 사항’, 제4호 ‘임기 중에 있는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제5호 ‘회사가 실현할 수 없는 사항’ 등은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주주의 이익실현이라는 주주제안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삭제되어야 한다. 또한 주주제안이 부당하게 거부된 경우에는 사전적 구제수단으로서 의안상정 가처분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명문으로 의안상정 가처분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타당하다. 집중투표제는 이사회의 경영효율성을 떨어트리는 결정적인 역기능이 있고, 제도의 발생지인 미국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앞서 동 제도를 도입한 일본에서 모두 임의규정화하고 있다. 또한 상법에 소수주주에 의해 선임된 이사의 보호규정이 미비할 뿐만 아니라, 시차임기제(staggered terms)를 통한 집중투표의 회피가 가능하며, 대다수의 회사가 집중투표를 정관으로 배제하고 있는 등의 원인으로 인해 동 제도는 사실상 사문화된 실정이다. 따라서 집중투표제를 법률로 규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회사에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opt-in”방식으로 전환하는 것이 경영효율성을 높이고 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주대표소송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관점에서 볼 때, 승소주주가 회사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 비용의 범위는 단순히 소송비용·변호사비용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회사가 직접 소송을 제기하였더라면 지출되었을 모든 유형의 비용을 포함하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우리나라 기업집단이 놓인 현실적인 역학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이중대표소송의 찬반론의 논거들을 살펴보더라도 지배회사의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이중대표소송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며, 구체적으로 이중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지배회사의 지분율은 상법상의 모자회사를 전제로 하여 50% 초과지분을 보유하도록 정하고, 모회사의 소수주주는 제소전에 모회사 및 자회사 모두에게 제소청구를 하도록 정하는 입법이 바람직하다. 지배주주에 의한 주식강제매수제도는 그 목적 자체가 지배주주를 제외한 나머지 주주들의 퇴출에 있으므로, 그 실질적 요건인 ‘경영상의 목적’을 해석할 때에는 소수주주의 권익보호 측면이 강조되어야 하고, 나아가 입법론으로 미국 판례법상 ‘총체적공정성기준’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와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제도는 소수주주가 회사에서 탈퇴할 때 공정한 보상을 받도독 하는 동일한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이 행사된 사안에서 대법원이 설시했던 가격결정기준은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이 가능하다.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특례규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가 특례규정에 의한 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일반규정에 의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을 갖추면 소수주주권을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소수주주의 보호에 부합한다. 나아가 상장회사의 소수주주권 특례규정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 적용범위에 관한 예외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ABSTRACT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Kim Dae Gwang Major in Commercial law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placed on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oppressed by majority shareholders who rule the corporate under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r the formalization of assembly of a shareholder. As majority shareholders may control compensation and policy-related decisions, minority shareholders are not only vulnerable to losing his or her investment but also often at risk of yielding to the oppression forced by majority shareholders. All the decisions of the corporations are made by majority shareholders. Thus minority shareholders have to be subject to majority shareholders in the name of the rule of majority. This paper tries to state in detail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the abuse of ruling shareholders' power stipulated in the acts of law in detail and to strengthen the supervising power of ruling sharehol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xisting measures that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identify additional legislative measures that can be further added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ules to minimum term of share holding requirement and to remove the Article 12-(2),(4) and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to improve the shareholders' proposal rule. And it is advisable to make rules that rejected unlawfully shareholder proposal can be introduced as a bill of general meeting by an injunction. The cumulative voting produce adverse effect that can lead to divided boards. Although nearly half of all states once mandated cumulative voting in corporate elections, only five states do so now in USA. Most nations have cumulative voting provisions which are “permissive” and not “mandatory,” meaning that the decision to use cumulative voting is made at the corporation level. In Korea, the cumulative voting proved a dead letter due to staggered terms or insufficient protection of the member of board elected by minority shareholder. Realistic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rules to “opt-in” to allow corporations' choice. In order to improve the derivative suit, the cost described in the Article 405 (1) shall be interpreted for company to pay all expenses if the company has filed a suit.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is especially needed due to the fact that most conglomerates and corporations in the country are structured with multiple layers of parent and subsidiary companies in complicated cross-holding relationships. Thus it is necessary to set 50% of the subsidiary company’s shares as the percentage for the double derivative suit on the assumption of a parent-subsidiary compan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It is also desirable to let a parent company's shareholder to demand filing the suit on the board before filing the double derivative suit. The squeeze-out institution may benefi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ile it may also depriv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ir interes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minority shareholders's interests. In o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interpretation from the standpoint of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s required. It is desirable that the "entire fairness standard" of the U.S. case law be adopted. The core problem behind the ejection minority shareholder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fair valuation of the minorities' shares driven out against their will. In case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s cannot come to an agreement on the share price, the related parties may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share price. The court, when determining the share price, should consider the company's financial status and other factors for fair evalu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same valuation method used for the exercise of dissenting the shareholder's appraisal right will be also applied to the exercise of the squeeze-out right. The amended Commercial law in 2009 contains the special provisions on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of the listed companies. Even though minority shareholder of the listed companies do not have the qualified holding period required by these special provisions, they can exercis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general provisions. And in oder to clarify the scope of the special provis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visions of exception.; ABSTRACT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Kim Dae Gwang Major in Commercial law Department of Law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study is to be placed on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oppressed by majority shareholders who rule the corporate under the separation of ownership and management or the formalization of assembly of a shareholder. As majority shareholders may control compensation and policy-related decisions, minority shareholders are not only vulnerable to losing his or her investment but also often at risk of yielding to the oppression forced by majority shareholders. All the decisions of the corporations are made by majority shareholders. Thus minority shareholders have to be subject to majority shareholders in the name of the rule of majority. This paper tries to state in detail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against the abuse of ruling shareholders' power stipulated in the acts of law in detail and to strengthen the supervising power of ruling shareholder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the existing measures that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and to identify additional legislative measures that can be further added to the Korean Commercial Law.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ules to minimum term of share holding requirement and to remove the Article 12-(2),(4) and (5)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Korean Commercial Law to improve the shareholders' proposal rule. And it is advisable to make rules that rejected unlawfully shareholder proposal can be introduced as a bill of general meeting by an injunction. The cumulative voting produce adverse effect that can lead to divided boards. Although nearly half of all states once mandated cumulative voting in corporate elections, only five states do so now in USA. Most nations have cumulative voting provisions which are “permissive” and not “mandatory,” meaning that the decision to use cumulative voting is made at the corporation level. In Korea, the cumulative voting proved a dead letter due to staggered terms or insufficient protection of the member of board elected by minority shareholder. Realistically, it is necessary to revise rules to “opt-in” to allow corporations' choice. In order to improve the derivative suit, the cost described in the Article 405 (1) shall be interpreted for company to pay all expenses if the company has filed a suit. The introduction of the double derivative suit is especially needed due to the fact that most conglomerates and corporations in the country are structured with multiple layers of parent and subsidiary companies in complicated cross-holding relationships. Thus it is necessary to set 50% of the subsidiary company’s shares as the percentage for the double derivative suit on the assumption of a parent-subsidiary company under the Korean Commercial Law. It is also desirable to let a parent company's shareholder to demand filing the suit on the board before filing the double derivative suit. The squeeze-out institution may benefi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while it may also deprive minority shareholders of their interest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minimize the infringement of minority shareholders's interests. In oder to protect minority shareholders, interpretation from the standpoint of th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s required. It is desirable that the "entire fairness standard" of the U.S. case law be adopted. The core problem behind the ejection minority shareholders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 is fair valuation of the minorities' shares driven out against their will. In case that the controlling shareholder and minority shareholders cannot come to an agreement on the share price, the related parties may request the court to determine the share price. The court, when determining the share price, should consider the company's financial status and other factors for fair evaluation. It is expected that the same valuation method used for the exercise of dissenting the shareholder's appraisal right will be also applied to the exercise of the squeeze-out right. The amended Commercial law in 2009 contains the special provisions on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of the listed companies. Even though minority shareholder of the listed companies do not have the qualified holding period required by these special provisions, they can exercise minority shareholders' rights if they meet the requirements of general provisions. And in oder to clarify the scope of the special provision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visions of exception.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7159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28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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