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환경에서의 뉴스저작권 침해에 대한 사례 및 전문가 인식 연구

Abstract

출처 없는 뉴스의 무제한적 확산은 더 이상 언론의 보도를 믿을 수 없게 만드는 저널리즘의 위기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를 지닌다.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뉴스를 저작물로서 인정하고 그 저작권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법제적으로 미비한 뉴스저작권의 개념, 보호 범위 등을 법률을 통해 규명하고자 한다. 또, 판례를 통해 뉴스저작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피며, 언론계 내 콘텐츠팀이나 보도국, 법무팀 등 뉴스저작물 거래 및 권리 담당 전문가들을 인터뷰해 언론사 내부적 방침과 대응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