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매니지먼트 기업과 전속연예인의 법적 분쟁에 관한 연구

Abstract

세계가 열광하는 K-POP등 한류문화의 확산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류스타인 연예인들을 발굴하여 육성, 관리하는 것은 소속사인 연예매니지먼트 기업에서 이루어진다. 대중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새로운 글로벌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큰 기여를 한 스타급 연예인들과 연예매니지먼트 기업과의 이면에는 일반인들이 상상하기 힘든 심각한 갈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시간이 갈수록 증폭되어서 결국 법적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이런 소송은 연예인들에게도 경제적, 시간적으로 타격을 주지만 연예매니지먼트 기업의 근간을 흔드는 경영위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 연구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도출해 내었다. 첫 번째는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법적분쟁에서 법리적 판단을 기존판례를 중심으로 분석해 보았고, 두 번째는 연예계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법적분쟁의 원인을 살펴보고 해결 방법은 없는 지를 살펴보았다. 앞의 두 가지 연구문제를 두고 분석한 결과를 보면 연예인과 소속사간의 법적공방에서는 기존판례를 분석해 본 결과 사건내용에 차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연예인이 법적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내었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에서 공통점을 발견하였는데 연예인과 소속사인 연예매니지먼트 기업 간의 각자 서로의 이익을 추구하려 하고 극대화 하려는 과정에서 작성된 전속계약서가 법적공방의 원인으로 대두되었다는 것이다. 양측 모두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는 법적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많은 전문가들이 다양한 중재방안을 전속계약서에 삽입하도록 하여 정부차원의 제도화 내지는 소속사 자체적으로 보다 전문화된 대응을 요구하였다.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언제나 새로운 즐거움을 추구하는 사회에서의 문화콘텐츠 산업은 성장산업임에 틀림없다. 이러한 대중들의 욕구로 인해서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그동안 수출중심인 국내경제의 성장 동력 이였던 자동차, IT산업에 뒤지지 않는 대형 산업 군으로 등장했다. 제2의 한류돌풍을 위해서는 스타급 연예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공정한 전속계약서 확립도 매우 중요하지만 연예인들의 소속사가 존재하지 않는 한 연예매니지먼트 산업 자체가 존재할 수 없으므로 보다 많은 스타들을 발굴하고 육성, 관리하는 연예매니지먼트 기업의 경영위험 요소를 사전에 줄여나가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