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자치단체 자율복지예산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이에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기초자치단체의 자율복지예산 지출을 야기하는 내부결정요인은 무엇인가?”로 선정하였다. 연구문제의 확인을 위해 자율복지예산 중 ‘출산장려금’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출산장려금은 저출산에 따른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에서 실시하는 자율복지사업이며, 서울시의 모든 기초자치단체가 실시하고 있는 복지정책으로 자치구 간 비교가 가능하다. 자율복지예산 지출 결정요인을 확인함으로써 2015년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재량권이 강화되는 자율복지예산의 지출을 예측하고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분석을 위해 기존문헌 검토를 바탕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연구모형은 1인당 출산장려금과 기초자치단체 내부요인 사이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치·행정요인과 재정적 요인을 독립변수로, 복지수요 요인을 통제변수로 구성하였다. 분석은 서울시 자치구의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초자치단체의 여당의석 비율이 낮을수록 1인당 출산장려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의 의석비율이 낮을 경우 기초자치단체와 지방의회는 분점정부 형태를 보여 경쟁관계가 형성된다. 이때 원활한 행정운영을 위해 야당과 정치적 타협이 이루어져 기초자치단체의 1인당 출산장려금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기초자치단체의 예산이 상대적으로 많을수록 1인당 출산장려금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규모가 클수록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이 높아져 자율복지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늘어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늘어나 1인당 출산장려금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셋째, 기초자치단체의 복지예산 비율이 높을수록 1인당 출산장려금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사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위임복지사무의 증가는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어렵게 한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가 자율성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이 줄어들어 1인당 출산장려금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를 통해서 기초자치단체 내부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1인당 출산장려금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자율복지사무에 한정하여 분석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기초자치단체의 자율복지예산 지출을 예상하고 복지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