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사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현재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의료 환경은 과거에 비하여 많은 변화를 겪었다. 현재의 의료 환경은 환자 중심이며, 질병과 질환에 대한 예방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의학의 발전으로 야기된 고령화와 장애인의 증가로인한 신체적인 의료소외도 심화되어 장애인과 노인들이 병원 근처에 산다해도 점점 길어지고 복잡해지는 대형병원의 진료시간과 치료과정을 견디기는 더욱 어려워지며, 빈부격차로 인한 경제적 의료소외는 더욱 심각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병원은 더욱 멀어지고 있다. 원격의료의 그 필요성이 점차 대두 되고 있으나, 원격의료는 의료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킨다. 본 연구의 목적은 원격의료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살펴보고 이를 해결함으로써 원격의료의 강화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한 원격의료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 건강 정보보안의 문제이다. 개인 건강정보는 측정되는 순간부터 보안의 문제를 가지게 되고, 전송, 저장, 보관 등 모든 부분에서 보안의 취약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둘째, 원격의료의 도입 배경은 물리적 거리를 극복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환자 그리고 신체적으로 의료기관으로 이동하기 어려운 환자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인데 불가피하게 약의 문제가 수반된다. 셋째, 측정과 측정기기의 정확성에 대한 문제이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의료기기가 아닌 모바일 기기도 활용한다는 점이다. 모바일 기기는 의료장비가 아니다. 의료장비가 아닌 기기를 가지고 의료인이 아닌 환자가 측정한 정보의 정확성 문제는 매우 크다. 넷째, 원격의료를 받기 위해서는 혈압 혈당 측정기·전송장비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환자들은 측정기계들을 구입해야만 하며, 병원이나 의료기관들은 원격전송 장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도 초기비용이 필요하다. 앞서 제시된 문제점을 해결하여 원격의료 사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자의무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 등을 비롯하여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및 유출 침해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 방안 및 둘째, 도서, 벽지 환자들의 경우 의료법 개정으로 전자처방전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환경적 여건상 약국에의 접근이 어려운 경우에는, 의약품의 원격조제, 판매, 배송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셋째, 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원격의료 기기 소비자교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외에도 원격의료 기기 사용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국가 차원에서 홍보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원격의료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원격의료기기 설치에 대한 정부의 지원도 필요하다. 초기 투자 비용의 일부분을 정부가 보조한다든지 세액공제와 같은 지원책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