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LED산업의 특허 동향과 분석 : 특허소송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전세계 LED 산업의 발전이 이뤄지고 시장규모가 커지면서 LED 특허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중요성의 인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LED의 원천기술은 거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소유하고 있어 이들은 서로 크로스 라이선스를 맺어 공동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대기업을 넘어 국내 중소기업을 목표로 라이선스 체결 제안 및 로열티를 위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대기업은 해외 트롤들의 특허 공격을 대응할 만한 전담 인력 팀과 비용이 충분하지만 중소기업은 아직 특허의 중요성과 발휘하는 힘에 대한 인식이 적고 대응할 만한 정보와 비용이 부족할 수 밖에 없다. 이에 LED 특허의 동향을 살펴보고 중소기업의 특허 대응이 빈약한 이유와 그 방안을 연구했다. 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은 조립이나 완제품 전의 반제품까지의 제품을 주 목표로 하고 있어 원천기술이 반드시 필요한 상태임에도 이를 위한 기술력의 개발이나 특허 출원 등의 대비가 부족했다. 또한 여건이 되지 않는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 라던지 특허출원 기간 및 비용이 중소기업에게는 충분한 경쟁력을 실어주지 못하고 있다. 향후 LED 조명 시장이 점차 커지고 대기업들의 원천기술 특허가 하나 둘씩 만료되어가는 시점에서 국내 기업들의 특허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특허를 관리하는 등 공동 대응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기술개발에 대한 끊임없는 투자와 새로운 원천기술의 획득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중소기업의 단독적인 개발과 관리가 이뤄지기에는 자본과 인력의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정부가 나서서 주도하여 특허 풀 제도를 빠른 시일 내에 도입, 선도하여 중소기업이 특허공격을 수월하게 방어하고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