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석탄산업 현황 및 진출전략

Abstract

오늘날 북한은 우리에게 경계의 대상이자 협력의 대상이고,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대립 상대이나 한민족으로서 협력해 나가야할 대상이기도 하다. 비록 UN과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핵과 함께 미사일 개발을 지속하고 있고 남북 경색국면이 계속되고는 있으나, 우리는 북한의 경제 체제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며 이기적이고 주관적인 판단에서 벗어나 북한을 상호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대상으로 인식하고,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여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남북 협력관계를 만들어 가야한다. 북한의 주요 에너지원인 석탄의 잠재매장량은 무연탄 41억 톤, 갈탄 179억 톤으로 총 220억 톤에 달하며 석탄의 가치는 3.7조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양이 매장되어 있으나, 북한의 현실은 효율적인 개발이 불가능한 상태로, 석탄광산개발을 위해서 남한의 자본과 기술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석탄산업 진출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북한석탄산업 진출의 기반을 조성하고 북한사회의 특성상 개발에 따르는 리스크 최소화를 위해 연관 산업과 공동으로 진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는데, 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북한 석탄산업 진출을 위해서는 첫째, 북한에 분포하는 석탄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남한의 선진화된 갱내채탄 기술과 광산개발을 위한 장비 지원, 항만 인근에 위치한 우수한 탄전을 시범사업지로 선정, 우선개발 한 후 내륙지방으로 점차 확대해 가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연탄공장 설비지원 및 기술력 전수사업 등 부대사업 확대를 통해 실질적 협력효과를 북한 주민들에게 알려 석탄광산 개발 협력 사업에 대한 당위성을 확보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 참여 형태는 개성공단의 추진 사례와 같이 특구형태로의 참여를 우선 추진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이라는 특수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구사업을 통해 안정화를 도모한 후 합자, 합영 및 단독개발사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석탄산업 진출과 관련된 사업추진은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점점 더 고립화 되어가는 북한사회를 국제사회로 이끌어 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한민족으로서 북한사회의 경제난 극복을 지원하고 기술교류를 통해 통일을 대비하는 시각의 접근이 필요하다. 비록 북한의 내외적 사정으로 원활한 상호협력 분위기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으나 상호 보완적이고 발전적인 북한 석탄자원 개발 협력 방안과 전략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남북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이러한 발전적인 노력들은 통일한국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