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성장과정에서의 도시정부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Abstract

산업화는 생산시설을 중심으로 인구를 이동시켜 도시의 급격한 성장을 이끌었다. 하지만 제한된 지역의 밀집한 인구로 인하여 도시는 인프라 시설 부족,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택부족, 도·농 격차 심화를 포함한 많은 도시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도시는 고유의 특성을 반영하여 발생하고 있는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서울시와 상해시는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도시로서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두 도시는 성장을 거듭하면서 주변지역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도시의 영향력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으로는 서울시와 상해시를 선정하여 도시별 인구, 면적, 경제규모, 산업구조를 살펴보고, 도시현황, 성장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와 이에 대한 도시의 대응정책을 확인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두 도시에 관한 통계자료, 선행논문, 정부에서 발표한 도시계획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도시성장의 특성과 핵심이슈를 파악하고 도시의 향후발전방향을 탐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첫째, 도시의 성장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시는 1960년대부터 진행된 정부 주도형 수출 지향적 경제 정책을 시작으로 짧은 기간에 신속하게 도시의 성장을 이루어 왔다. 반면, 상해시는 중앙정부에서 1950-1960년의 ‘대약진운동（大躍進运动）’과 1967-1977년 ‘문화대혁명（文化大革命）’의 정치영향을 받기로 인하여 도시는 성장하지 못하고 20여 년의 정체기를 겪었다. 이후 1984년 푸동(浦東)의 대외개발정책에 따른 도시성장의 도약기를 맞이하다. 2014년까지 도시인구가 90.3%에 달성하고 도·농 격차가 여전히 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자정부의 발전수준에서 보면, 서울시는 1980년대 시작하며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세계 1위를 차지한 데 반면, 상해시는 여전히 낙후한다. 둘째, 대응실태에 있어서 교통, 주택, 환경, 산업 4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서울시는 관민협조의 친환경 생태도시 구축을 기울인 데 반면, 상해시는 산업과정에서 외래인구를 이끌어 야기된 사회문제에 여전히 정부주도형 대응실태이다. 셋째, 도시별 성장과정의 핵심이슈 측면에서 보면, 두 도시는 다른 지역보다 먼저 발전해서 환경오염, 교통체증, 주택부족, 도·농 격차 심화 등 사회문제는 시급히 해결해야 한 과제가 되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향후 상해시의 발전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친환경·스마트교통발전 방안으로는 ①친환경·저공해 교통시스템을 구축 ②대중교통 이용을 권장 ③ 스마트교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경제·에너지·환경 협조발전 방안으로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법률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전자정부 개선방안으로는 ①정부주도형 전자정부체계를 구축 ②관련된 법률법규의 완비 ③전문인재의 배양을 해야 한다. 넷째, 외래인구 개선방안으로는 ①산업 분산화와 지역 간의 연결 강화 ②임대주택 공급정책 개선 ③관련된 법률법규의 강화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향후 도시성장과정이나 대응실태에 있어서는 한국의 서울시와 중국의 상해시를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는데 한국의 부산, 중국의 북경 등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또한, 두 도시의 다른 문화, 관광, 복지 등 다른 분야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을 밝히며 앞으로 관련된 추가연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