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治行政에서 協力的 거버넌스의 成功要因에 관한 硏究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발전과 공익실현을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데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구방법은 문헌조사와 사례분석, 실증조사에 의한 통계분석방법이다. 특히, 사례분석은 이론적 검토를 통하여 도출한 주민참여, 정보의 공개 및 공유, 협의과정, 정책합의도출, 정책집행효과 등 협력적 거버넌스의 다섯 가지 성공요인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위하여 8개의 국내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이와 더불어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공무원, 시민, 학생의 인식을 설문지를 통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였다. 통계분석은 사회과학통계분석 컴퓨터 프로그램인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21.0을 분석도구로 이용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먼저, 전체응답자의 각 요인 특성별 빈도(frequency)와 비율(%)을 분석하였다. 둘째, 응답자 특성별로 각 요인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기 위한 통계분석방법으로, 대표적 비모수통계분석(non-parametric statistics) 방법인 문항별 교차분석(crosstab)에 의한 (Chi-square)검정을 사용하였다. 협력적 거버넌스의 다섯 가지 각 요인을 중요도와 인식수준, 제약요인, 성공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설문응답자 특성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Chi-square)검정을 실시한 결과, 응답자 특성별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먼저,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장 큰 제약요인은, 주민참여의 지역현안 관심부족(73명, 36.5%), 전문지식 부족(50명, 25.0%)으로 분석되었다. 정보의 공개 및 공유는 정보에 대한 무관심(74명, 37.0%), 지방자치단체 정보공개 꺼림(49명, 24.5%)이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협의과정에서 제약요인은 미비한 정보제공(81명, 40.5%), 협의과정 참여 경험부재(46명, 23.0%)로 나타났다. 정책합의도출은 정책합의점, 일방적 거부(85명, 42.5%), 참여자의 다양한 의견(66명, 33.0%)으로 분석되었다. 정책집행효과는 주민들의 정책경험 파악미비(67명, 33.5%), 원치 않는 합의점, 감정적 배제(59명, 29.5%)의 결과를 보였다. 둘째, 협력적 거버넌스의 가장 큰 성공요인은, 주민참여의 官·民 주인의식(102명, 51.0%), 주민들의 관심(홍보)(55명, 27.5%)으로 분석되었다. 정보의 공개 및 공유는 쉬운 정보제공(73명, 36.5%), 주민간의 네트워크 형성(52명, 26.0%)이 중요한 성공요인으로 지적되었다. 협의과정에서 성공요인은 합의 지향적 협의(72명, 36.0%), 지속적인 협의과정(52명, 26.0%)으로 나타났다. 정책합의도출은 官·民 상호의존(77명, 38.5%), 주민 소외해소(49명, 24.5%)로 분석되었다. 정책집행효과는 주민참여, 성취욕 충족(87명, 43.5%), 정책 전담조직 구성(48명, 24.0%)의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의 논의를 중심으로 협력적 거버넌스의 성공요인으로는 지역문제 해결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확대, 지역문제 해결에 관련된 과제에 관한 정보의 공개와 참여자들 간의 폭 넓은 공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협력적 거버넌스가 정책적 효과가 있기 위해서는 참여주체들 간의 원만한 협의과정과 충분한 협의절차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성공적 거버넌스를 위해서는 모두가 원하는 사업방향과 구체적 사업내용에 대한 합의가 결론으로 도출되어야 하며, 그 도출된 결론이 참여주민의 개인적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발전과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가 클수록 협력적 거버넌스가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주제어: 지방자치, 자치행정, 뉴거버넌스, 협력적 거버넌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