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이주여성의 출산력: 계층이동 경험과 거주지역 외국인 비중의 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논문은 혼인이주여성의 출산수준을 파악하고,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 중 혼인이주여성이 지니는 고유의 특성을 활용하여 출산력의 편차를 검증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여성의 합계출산율을 구하여 두 집단 간의 출산수준을 비교하였다. 그리고 출신국가와 지역별로 외국인 여성의 출산율을 확인하였다. 외국인 여성의 출산력이 국내의 전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작업도 진행되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합계출산율에 추가하여 출산간격의 편차에 대한 분석도 이루어졌다. 이어서 혼인이주여성의 계층이동 경험에 따른 출산수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혼인이주여성은 이주를 통해 계층적 위치의 변화를 경험하는데, 계층이동의 방향성에 따라 적응수준이나 결혼안정성 등이 달라질 수 있다. 그리고 이는 출산수준에도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크다. 이 논문에서는 상향이동은 출산수준을 높이고, 하향이동은 낮출 것으로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상대소득이론을 통해 설명이 가능하다. 다음으로 거주지 내의 외국인 비중의 크기에 따른 출산력 편차를 살펴보았다. 외국인 여성은 혼인이주를 통해 새로운 지역에서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주변 환경이나 지역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 주변에 같은 처지의 혼인이주여성이 많으면, 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이나 도움의 크기도 커질 수 있다. 이는 출산행위를 앞당기고 높은 수준으로 유지할 개연성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외국인 비중의 크기를 측정하는 변수로 입지계수를 활용하였는데,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혼인이주여성이나 귀화여성이 전국에 비해 얼마나 많은지를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비중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입지계수에 따른 출산수준의 차이는 이웃효과와 소수자지위가설에 이론적 기반을 두고 있다. 마지막으로 출산수준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위해 자녀수와 출산간격 뿐 아니라 출산계획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의 크기에 따라 출산계획의 편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하였다. 출산계획의 경우에는 출생순위에 따라 추가출산 의도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되어 기존 자녀수별로 나누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출산계획을 살펴봄으로써 혼인이주여성의 출산행위를 예측할 수 있고, 횡단자료가 가지는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외국인 여성과 한국인 여성의 합계출산율과 출산간격을 비교하기 위해 2010-2014년의 출생통계, 주민등록통계, 등록외국인통계를 사용하였는데, 이 자료들은 거시적인 수준의 전수자료이다. 그리고 계층이동의 방향성과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에 따른 출산력 편차를 확인하기 위한 분석 작업에는 ‘2009년 전국다문화가족실태조사’와 ‘2009년 외국인주민조사’ 그리고 ‘2009년 주민등록통계’가 이용되었다. 이 논문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 번째, 외국인 여성의 출산수준이 한국인 여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을 계산하여 비교한 결과, 외국인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출신국가별로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출신 여성은 한국인 여성에 비해 높은 출산율을 보이는 반면, 중국 출신 여성은 한국인 여성보다 출산율이 낮다. 출산율이 높은 국가로부터 혼인이주한 여성들은 국내에서도 비교적 높은 출산수준을 보이는 경향이 발견된다. 그리고 외국인 여성의 출산력은 국내 사회 전체의 출산율을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그 수준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수평이동에 비해 하향이동으로 인식하는 여성들의 총 자녀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층적으로 상향이동으로 인식한 여성들이 결혼 후 첫째 자녀 출산보다는 둘째 자녀 출산을 앞당기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러한 효과는 중소도시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혼인이주여성의 경우에만 발견된다. 반면, 수평이동과 상향이동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계층적으로 하향이동을 했다고 인식하는 여성들은 출산에 부정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혼인이주여성의 출산행위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위해 그들이 이주를 통해 삶의 여건이나 지위가 어떤 변화를 겪게 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그들의 삶에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세 번째,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와 출산수준 간의 관계를 보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의 크기에 따라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가 나타난다. 즉,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1.25 이상인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의 경우에만 총 자녀수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혼인이주여성이나 귀화여성이 일정 수준 이상 거주하는 지역에서만 이웃효과가 나타나며, 또한 소수자로서의 지위를 덜 갖거나 소수자에서 빨리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가 큰 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들은 주변으로부터 도움이나 정보를 얻는데 상대적으로 수월하며, 새로운 사회에서의 적응수준을 높이는데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다. 출산이나 양육 관련 정보도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출산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 네 번째, 계층이동의 방향성은 첫째 자녀보다는 둘째나 셋째 자녀 출산계획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 반면 외국인 비중 입지계수는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 출산계획에 보다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주 초기에는 거주지의 특성이나 주변 환경 등의 영향을 더 많이 받을 개연성이 있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러한 영향력의 크기는 줄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계층적 위치의 변화와 같은 개인적인 특성은 상대적으로 더 꾸준히 영향을 줄 가능성을 내포한다. 계층이동 경험이나 주변지역의 외국인 비중에 따라 출산수준이 달라진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관점으로 볼 수 있다. 이주 후에 계층적으로 낮은 위치에 머물거나 소수자의 지위를 갖게 되는 혼인이주여성이 잘 적응하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지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정적인 결혼생활은 출산행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즉, 이들이 계층적인 위치에서의 불리함이나 주변 도움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고, 출산을 기피하거나 연기하지 않도록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제도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