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따른 정비사업 참여자별 의사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지 약 5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 제도가 주택재건축 및 주택재개발과 같은 정비사업을 효과적으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론고찰 및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공공관리제도의 평가요인을 구축하고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수단 선정, 조직의 운영, 이용자의 이용 및 참여 그리고 사후관리 및 지속성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정비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를 매개로 하여 사업참여의사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실증·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공공관리제도의 도입에 있어 정비사업에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참여자를 조합(임원 및 입주민), 시공사(관련 직원) 그리고 공무원(관련 공공기관)으로 구분하여 각 집단의 영향관계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하며 본 연구의 분석체계를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세부적으로 분석체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비사업의 공공관리제도 도입에 대한 만족도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요인을 도출한다. 정책에 대한 평가요인을 도출함에 있어, BSC 구조를 참고하여 1단계는 이론 및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통합적인 평가요인을 설정하고, 2단계는 다방면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정책요소들을 명확히 수립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3단계는 전문가들과 정비사업 이해관계자 등 공공관리제도 관련자들의 의견을 반영한 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체제를 수립한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검증하고자 하는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모형을 구조화한다. 또한 도출된 공공관리제도의 평가요인에 대한 만족도를 참여자별로 비교하여 각 항목에 대한 참여자의 문제의식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활용하여 공공관리제도의 평가요인에 대한 참여자의 평가분야별 만족도가 사업에 대한 종합만족도를 경유하여 사업참여의사에 대한 영향구조를 분석한다. 특히,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정비사업의 주요 참여자인 조합, 시공사, 공무원간 영향구조의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분석결과, 우선 시공사의 경우 공공관리제도 평가요인에 대한 사업만족도와 참여의사를 분석한 결과 사업계획 수립 및 수단 선정과 사후관리 및 지속성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공무원의 경우 이용자의 이용 및 참여와 사후관리 및 지속성이 사업 종합만족도를 경유하여 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은 조직의 운영과 이용자의 이용 및 참여가 사업 종합만족도를 경유하여 참여의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용자의 이용 및 참여의 경로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아 조직의 운영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정비사업의 추진에 있어 계획수립과 사업수단 선정에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사업 진행에 있어 공공과 시공사 그리고 조합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공공관리제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참여자별 차이를 반영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정비사업을 평가함에 있어 사업비, 기간, 수익성과 같은 정량적인 부분을 측정할 수 있는 평가체계를 구축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연구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현재 공공관리제도가 도입된 정비사업에 대한 정략적 평가를 통해 문제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