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이후 10년 동안 국내 부당 표시.광고에 관한 연구

Abstract

최근에 부당한 표시・광고가 만연함에 따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광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소비자 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전체적인 현황을 종합하여 탐색하려는 시도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그러한 연구는 찾아보 기 어려웠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 10년간의 국내 부당한 표시・광고의 의결사례를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심의 대상의 경우 책임의 주체는 대부분 기업이었고, 산업군의 경우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업, 교육 서비스업의 순으로 나 타났다. 위반 유형의 경우 거짓・과장의 표시・광고가 대부분이었으며 기만적인 표시・광고가 뒤를 이었다. 광고 매체의 경우 뉴미디어 광고, 인쇄광고, POP 광고 및 제품표시 순으로 나타났다. 조치 유형의 경우, 시정명령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당한 표시・광 고 각 유형의 부당성 판단기준은 공통적으로 소비자 오인성과 공정거래 저해성으로 나타 났고, 각 유형별로는 광고내용의 허위・과장성, 기만성, 부당성, 비방성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가 부당한 표시・광고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었으면 하며 더불어 앞으로 광고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를 확장하는데 기여하기를 바란다. As unfair advertising increases, it can be a serious problem. Therefore, the discussion about social role and function of advertising and consumer policy is needed. There are few articles about this topic even though some scholars try to examine the entire situation of unfair advertising.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analyze decision case of unfair advertising during ten years. From results of this study, company mainly has been responsible for unfair advertising, not individuals. In terms of industry type, false advertising have come from whole and retail, realities, and education industry. False and exaggerated advertising have been more than deceptive advertising in decision cases. The unfair advertising of the new media, print and POP has appeared more than any other media advertising. Correction order is a main decision about unfair advertising. The decision criteria of unfair advertising are consumer misleading and fair trade impediment. For each types of unfair advertising, falseness, exaggeration, deceptiveness, unfairness and abusiveness have appeared. This study is expected to extend the social role of advertising and understand unfair advertis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