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전파자원 활용과 효율적 관리방안 연구

Abstract

방송과 통신이 융합되고 정보와 통신기술이 결합됨에 따라 IoT, 드론, 자율주행차 등 다양한 첨단 전파서비스 산업이 등장하고 전파자원 수요는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우수한 전파대역에 대한 초과 수요발생, 무선국 이용증가, 전파자원의 경제적 가치 증대 등에 따라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의 중요성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드론 등 ICT 융합 신산업 육성 정책에 따라 관련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주파수가 분배되고 무선국 국종이 신설되는 등 전파이용환경이 급속히 변화됨에 따라 전파관리 기관의 전파감시 실태를 분석한 바, 전파관리를 위한 주요 중점감시 대상 주파수를 9㎑ ～ 3㎓에서 9㎑ ～ 6㎓이상까지 확대가 필요하고, 효율적인 전파감시와 혼신처리를 위해 전파감시시스템(감시국소)을 지금 설치되어 있는 시스템(70식) 보다 촘촘하게 확대 설치되어야 한다. 감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기 위해서 주요 무선서비스인 간이무선국, TRS, WCDMA, LTE 서비스를 대상으로 Okumura-Hata 전파모델을 통해 시뮬레이션하여 1개 감시국소의 커버리지 등 탐지거리와 면적을 산출 하였다. 전파분석 시뮬레이션 결과로 얻어진 감시국소당 면적을 토대로 우리나라 전체면적에 광역시, 시, 도 등 각 행정구역에 감시시스템(감시국소)이 배치될 수량을 산정(219식)하고 지금 설치되어 있는 70식의 시스템외 추가로 149식을 배치한다면 불법무선국 색출, 혼신제거 등 전파이용질서 유지와 전파자원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