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의 고용형태에 따른 차이와 차별

Abstract

이 논문은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불평등과 관련한 글이다. 특히 노동관계에서의 불평등 중에서도 일자리 문제만을 집중하여 살펴본다. 하지만 일자리문제에 있어 불평등과 차별을 확인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수준에서 그친다거나, 혹은 불평등 극복을 위한 대안 제시가 목적인 것은 아니다. 목적은 불평등과 차별이 발생하는 지점을 확인하고 그것들을 구성하는 요소와 계속해서 재생산하는 요인들의 상호관계, 그것들의 얽힘을 풀어내는 과정을 밝히는데 있다. 사례로는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를 들 것이며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고용의 지속, 업무의 안정, 내부만족도, 조직에서의 책임과 권한 등에 대하여 고용형태별에 따라 분석한다. 사회적 경제는 분명 시민의 기대 속에서 등장한 개념이라는 것에 대다수의 사람이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장경제가 유발하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노동자들의 집단적 대응의 필요를 사회적 경제를 통해 구성하고자 했던 샤를지드(charles Gide, 1848-1932)와 같이 사회적 경제의 목적을 노동조건의 개선, 주류 경제 및 사회 시스템의 전반적 개선으로 보는 시선은 신자유주의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식이든 혹은 폐단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이든, 현재의 노동관계에 있어서의 불안과 문제점에 대해 더 나은 방식 혹은 방향에 대한 기대가 사회적 경제라는 개념에 배태되어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 경제 조직에서 조차 존재하는 일자리문제는 어떤 모순을 가지고 있는 지와 경험을 통한 해결, 또는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 등을 아름다운가게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있다. 결국 구성원이 어떤 ‘방식’과 ‘절차'로 ‘무엇을' 해내는가는 다른 영역(영리, 공공 등)과 사회적 영역을 구분 지을 핵심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어떠한 목표달성을 위한 방법과 과정은 그 자체로서도 성과일 수 있다. 좋은 노동,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아름다운가게를 통해 구체화 하는 것은 사회 문제를 해소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조직하려는 사회적 기업의 역할을 위한 초석(礎石)을 다질 수 있는 작업이라 기대한다. 사회적 공감대를 마련하는 일, 배움의 장으로서 평생교육을 실천하는 것, 공공성을 회복하는 일, 신자유주의를 넘어선 새로운 사고체계를 구축하는 일, 사회자본 체인을 구성하는 일, 새로운 분야로의 인재를 배출하는 일, 끝으로 사회적 필요를 조직하는 것까지 사회적 기업에 대한 기대는 다양하고 그 속에서 할 수 있는 역할도 복합적이다. 이 글은 사회적 기업의 존재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좋은 노동을 확산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구체적 방안에 대한 논의는 부족하지만, 나아가야 할 방향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노력을 확인하는 것에 있어서 의미를 부여 할 수 있을 것이다. 최소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고 미래를 위한 저축이 가능한 수준의 임금과 안전한 근로환경, 근로 외 여가를 누릴 수 있는 적정 노동시간과 동기부여를 위한 복리후생, 장래를 설계하고 경력개발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고용 지속성 보장과 업무의 안정 등은 노동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만족을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덧붙여 이 모든 것을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그 권리를 찾아가는 과정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노력이라 할 것이다. 아름다운가게 사례를 임금, 근로환경, 복리후생, 고용의 지속과 업무의 안정, 업무에서의 책임과 권한, 조직구성원으로서의 책임과 권한 등을 분석하여 살펴보았을 때 좋은 일자리로서 아름다운가게에 대한 기대는 희망적이다. 40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 중 일부는 노숙인 일자리로서 취약계층을 고용하고 있으며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율은 168%에 달한다. 이직률은 총인원 대비 5.3%로 비슷한 규모의 업종, 업력의 타 중견기업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현저히 낮고, 근로자와 사용자가 엄밀히 구분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그럼에도 근로자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제도적 절차가 존재하며 그를 보장하기 위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기타 복지 혜택 및 구성원의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는 점 역시도 좋은 일자리로서 아름다운가게를 기대해 볼 만 하다. 그러나 여전히 존재하는 권한과 책임, 역할에 대한 애매(曖昧)함과 직무 편성에 대한 미비(未備)한 소통 등은 한계로 남는다. 2008년부터 10년 동안 6번에 걸친 조직개편은 조직의 유연함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정함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인적자본의 관리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의 부족은 노동효율성의 저하를 가져옴과 동시에 구성원의 사기를 저하하고, 사람에 따른 직무 편성으로 인한 업무개편은 조직 피로를 가중(加重)시키는 요인이다. 아름다운가게의 존재 근거가 되는 정관에는 참여하고 일하는 모든 이들의 대등함과 자율적 의사결정과정, 그 중요성이 명시되어 있고, 일과 휴식의 조화, 처우와 복지, 구성원의 자기계발을 위한 방안(方案)의 제도화를 보장하고 있다. 다만, 그 실천에 있어서 수행 방식, 구성원 사이의 온도차로 인한 한계가 존재한다. 정관에 따른 설립 목적과 그 방식을 지키기 위한 모든 구성원의 합의를 통한 실체적 노력과 수행(遂行)이 필요할 것이다. 사회적 기업 아름다운가게가 양질의 일자리임을 증명하고, 좋은 노동이 가능한 사례로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필연(必然)의 영역’ 으로서의 노동이 가진 딜레마를 극복할 수 있는 기대를 의미한다. 하지만 일반과 동형화된 노동 제도와 방식으로 법적·절차적 문제가 없다면 괜찮다는 태도는 현대적 삶에서 불가피하지만 기피 대상이 되어버린 직업 노동을 더 강화할 뿐이다. 노동을 자기성장기제로서 재해석하고, 자본주의적 가치(생산성, 효율성 등)로부터 해방하여 즐거운 일의 추구가 성과가 되고, 이것이 곧 좋은 일자리 속의 좋은 노동자를 길러내는 것임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