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수단 유형에 관한 연구

Abstract

서울특별시 성동구의 젠트리피케이션 대응 정책사례에 정책수단의 분류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고, 정책수단 선택에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동구에서 사용된 젠트리피케이션 대응을 위한 정책수단을 기존 모형을 바탕으로 유형화하고, 그러한 결과의 배경이 된 정책환경은 어떠한 것인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젠트리피케이션을 정책문제로 인식하고, 정책수단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공공부문의 접근방식에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직접성과 강제성 측면에서 다양한 형태를 보였다. 먼저 직접성과 강제성이 동시에 높은 수단은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이다.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은 「서울특별시 성동구 지역공동체 상호협력 및 지속가능발전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법적 장치인 조례를 통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음으로 직접성이 높고, 강제성이 낮은 직접유인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은 지속가능발전구역 인센티브, 홍보물 제작, 캠페인, 임대인-임차인 상생협약 체결, 안심상가 조성, 부동산중개업소 교육․지도․점검, 법률지원단 운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추진, 지속가능발전 정책수립 주민설명회, 젠트리피케이션 모니터링이 포함되었다. 성동구는 직접유인에 해당하는 수단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접성이 낮고, 강제성이 높은 간접규제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구역 입점업체 제한 결정이 있다. 입점업체 제한 결정은 조례에 근거하여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동구 상호협력주민협의체를 통해 실행된다. 성동구가 직접적으로 정책대상집단의 영업행위를 제한하지는 않지만, 상호협력주민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특정 업체․업소의 권한을 침해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직접성과 강제성이 모두 낮은 간접유인에 해당하는 정책수단으로 상가건물 임대차 상생계약서 사용이 포함되었다. 강제성은 낮지만, 주민들의 행태변화를 유도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자율적으로 고객들에게 권유하는 수준에서 사용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극복하기 위한 정책수단을 고려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먼저, 젠트리피케이션은 정부의 개입 없이 자유방임적 시장기제의 작동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정책문제이다. 이에 정부의 개입이 상대적으로 적은 간접성이 높은 정책수단만으로는 자본의 흐름과 물적 토대를 기반으로 한 젠트리피케이션에 대응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젠트리피케이션에 정책적으로 대응할 때 정책결정자의 정책의지가 높을수록 직접적 수단이 간접적 수단보다 더 고려되고, 실제적으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고, 대응할만한 역량을 가진 민간 조직의 존재 여부도 정책수단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 현재 시점에서 각 범주에 속한 개별 정책수단의 산술적인 양으로 정책수단 선택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젠트리피케이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선택한 정책수단의 합리성을 판단하고, 바람직한 정책수단 선택의 방안을 좀 더 현실적으로 제시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례를 중심으로 한 실증 연구가 더 필요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