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사업의 임팩트

Abstract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에 참여하는 개발NGO의 사례를 분석하여 실질적인 운영방식과 임팩트를 밝히고, 그 한계와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국제개발NGO인 기아대책(Food for the Hungry)이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그리고 필리핀에서 진행하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사업의 임팩트 분석과 각 국가의 사회적경제 지원현황 및 정책 관련 연구를 수행하였다. 결론에서는 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기아대책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사업이 갖는 실천적 향후 과제와 함의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 한국 국제개발협력이 정책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국제개발협력은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개발협력을 위해 시민사회, 기업의 CSR을 포함한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파트너십 안에서 효과적인 개발 임팩트에 대한 책무성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제개발협력분야에서 사회적 성과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대와 관심은 높아지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시장에서의 수익 창출 활동을 통해 원조 자금에 대한 의존도가 감소되며 필요한 재화와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공급될 수 있다. 둘째, 시장에서 배제된 소외계층을 포용하는 지속가능한 개발 임팩트를 창출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의 내부 사회적 자본을 활용하여 지역의 발전을 이끌어내고 개발의 성과가 지역사회로 재분배되면서 사회적자본의 재순환이 이루어질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다원적 지배구조를 통해 민주적 거버넌스와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다. 최근 국제기관, 원조기관, INGO, 민간재단을 포함한 글로벌 기관들은 다양한 정책과 사업 추진 전략으로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시적 지원 형태의 일반 그란트(grant)를 넘어서 개발도상국의 중소기업, 사회적기업에 대한 임팩트 투자, 중간지원조직 설립을 통한 기금조성 및 인큐베이팅 지원, 프로그램의 성과에 기반한 지불 및 투자 전략인 ‘개발성과연계채권’(Development Impact Bond) 등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고 있다. 반면, 국내 기관들은 해외 기관들에 비해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KOICA 민관협력 사업을 바탕으로 진행한 “사회적경제 접근법을 활용한 민관협력 혁신방안 연구”에 따르면 대부분 국내의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사업은 경제적 지속가능성 확보가 미비하고 사업 종료 후 경제적사회적 목적 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가 많다고 평가되고 있다. 또한 공정무역 외 사업들은 대부분 명확한 생산-프로세스-배분-소비의 가치사슬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이다. 이러한 한계의 배경에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 활동에 대한 인식과 지원의 부족, 경제적 요소에 대한 개발행위자의 전문성 부족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의 강점을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가 존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과 관련하여 한국의 공여기관이 반영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한다.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 개설 및 다양한 포럼, 세미나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하고 학문적실천적 공동체를 형성한다. 둘째, 사회적경제를 통한 국제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직접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한다. 셋째, 개발도상국에서 겪게 되는 자본과 인적 자원, 시장 환경, 법적 지위 등 다양한 한계와 제약요인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한다. 넷째, 지역사회의 균형적효율적 발전을 위해 정부, 지역자치단체, 지역NGO, 지역주민 등을 포함한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과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지원을 모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