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에 따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부담에 관한 연구 : 세대간 회계를 이용한 접근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통합된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건강보험제도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대한 재정 부담 분석을 시도하였다. 통합된 세대간 회계란 전방주시적 세대간 회계(Forward-looking GA, FGA)와 후방주시적 세대간 회계(Retrospective GA, RGA)를 합한 전생애 세대간 회계(full lifetime generational accounting, FLGA)를 의미한다. 전방주시적 세대간 회계는 현재와 미래의 순조세 부담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여 잔여생애기간동안의 순조세부담의 현재가치를 산출하는 방식이고, 후방주시적 세대간 회계는 특정 시점에 생존하는 각 세대의 개인이 과거에 부담한 순조세를 기준연도 시점에서 평가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전생애 세대간 회계를 이용하여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고 세대간 형평성을 분석하여 정책의 유지가능성 판단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전방주시적 회계로는 미래의 균형재정 달성을 확인하기에 적합하고 전생애를 고려한 순조세부담의 세대간 형평성을 평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세대간 형평성에 대한 합리적 평가를 위해 과거의 납세부담에 대한 가치를 평가하는 후방주시적 회계를 산출하였고, 전방주시적 회계와 후방주시적 회계를 통합한 전생애 세대간 회계를 산출하였다. 통합 세대간 회계로 인하여 비로소 공정한 전생애 세대간 순부담의 형평성 평가가 가능해졌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전생애 세대간 회계(FLGA) 의 추계 결과에 의하면 현재세대 중에서 청년층과 중년층에 비하여 노년층의 순조세부담은 낮으며, 미래세대의 경우 현재세대보다 순조세부담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추계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청․중년층과 노년층의 순조세부담의 차이는 세대간 불평등이 존재하는 것을 나타내고, 미래세대와 현재세대간의 순조세부담 차이는 현행의 재정정책이 유지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뜻한다. 초고령층에서는 노년층의 혜택이 약간 줄어드는 것이 보이는데, 이는 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시행되어 혜택을 보는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한다. 다음으로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재정 건전성은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로 인해 보험료의 수입과 급여 수준의 격차가 점점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재정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하고 있으며 현재 수준이 계속된다면 미래세대가 짊어질 재정부담의 규모는 점점 늘어날 것이다. 또한, 정책 시뮬레이션에서 알 수 있듯이 보험료율을 상향 조정한다면 미래세대의 부담 수준은 낮아지지만 여전히 세대간 형평성의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감도 분석에서도 세대간 형평성의 변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향후 재정의 유지를 위해서는 인구 구성 추이와 거시경제 상황 변화에 따른 적절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인구고령화, 세대간 회계, 세대간 형평성, 재정건전성, 건강보험, 장기요양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