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이 노인의료비에 미치는 효과와 노인의료비 결정요인에 관한 분석

Abstract

경제발전과 보건의료의 발달로 인한 평균 수명의 연장 등으로 인구구조의 급속한 고령화는 노인계층에 대한 새로운 복지정책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일괄적이고 동일한 내용의 지원 정책이 아닌 개별 노인에게 적합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도입이 미시적으로 노인의료비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규명해 보고 급증하고 있는 노인의료비 결정요인을 추정해 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도입 전후의 노인의료비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로는, 성별이 남자일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가구소득이 많을수록, 세대원 수가 적을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자가 주택일수록,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을수록, 만성질환이 많을수록 노인의료비는 증가하였다. 흥미를 끄는 설명변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인데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을 경우에 노인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혜 개시연도에 따른 노인의료비 결정요인 분석에서도 2011년과 2012년인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正의 효과가 시현되었다. 노양장기요양보험 도입 전후의 입원비와 약제비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여부가 두 비용 모두에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약제비는 남성일수록, 경제활동을 하지 않을수록, 의료급여를 수급하지 않을수록, 만성질환 수가 늘어날수록, 미충족의료를 경험하지 않을수록, 장애가 없을수록 증가하였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자 중 요양서비스와 요양병원 이용 여부에 따른 노인의료비 결정요인 분석에서는 요양서비스를 이용한 노인들에 비해 요양병원을 이용한 노인들이 의료비를 더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 보면, 먼저 장기요양보험 급여를 받는 분들이 건강한 노인들에게 비해 의료비를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특히 요양시설 거주자를 중심으로 하여 의료의 접근성이 더욱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요양과 치료의 연계, 즉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연계가 더욱 확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노인의료비 상승에 큰 영향을 끼치는 만성질환에 대한 사전적 예방과 함께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만성질환 관리정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셋째, 노인계층을 적극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한 바 단순한 구직이 아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직장을 찾을 수 있게 정부가 가교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넷째,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는 나이 대와 무관하게 등급에 따라서만 제공되고 있다. 이를 같은 등급을 받더라도 나이 대에 따라 필요한 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이를 적절하게 조정한다면 좀 더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예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