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정보환경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내부정보환경이 조세회피 및 세무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내부정보환경은 4개의 측정치로 경영자 이익예측 정확성, 공시의 정정여부, 이익 발표 속도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의 유무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조세회피는 현금유효세율(Cash ETR), 세무위험은 현금유효세율의 5개년 표준편차()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2002년부터 2015년까지의 거래소 시장에 상장된 비 금융업종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 내부정보환경의 질과 조세회피와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내부정보환경의 4개의 대용치 중 경영자 이익예측 정확성과 공시의 정정여부 및 이익의 발표 속도에 있어서 조세회피와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경영자의 이익예측 정확성이 높고, 공시의 정정 횟수가 적으며, 이익발표 속도가 빠른 기업일수록 즉 내부정보환경의 질이 높은 기업일수록 조세회피 수준이 더 높음을 나타내고 있다. 내부정보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정보의 수집 및 활용이 용이해져 조세회피와 관련된 정보 또한 증가하게 되어 조세회피 기회가 더 많아진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내부정보환경의 대용치 중 경영자 이익예측 정확성, 공시의 정정여부 및 내부회계관리제도 상 중요한 취약점에 있어서 세무위험과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내부정보환경의 질이 높을수록 장기적인 조세전략의 수립 및 실행이 가능하여 세무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기존의 조세회피의 대리인 이론은 정보의 불투명성이 경영자에 대한 모니터링을 저해하여 경영자가 사적편익을 추구하는 수단으로 조세회피를 활용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내부정보환경의 측면을 통해서 기업내부의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 투명성이 증대되고 정확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면 위험을 감수하는 단기의 기회주의적 조세회피가 아닌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조세절감도 가능하게 함을 확인하였으며, 세무와 관련된 위험이 낮아진다는 것을 국내 실정에 맞추어 실증분석을 하였다. 또한 기업의 조세회피를 분석함에 있어서 기업 내부정보환경의 질의 수준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시켜줬다는데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