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D 투자가 국내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국가R&D투자의 경제적인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방법론을 고찰해 보고, 이 중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분석수단을 통해 R&D투자가 국내 산업의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보았다. 첫째, 국가R&D투자가 국내 산업의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치는 영향을 콥-더글러스 생산함수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국가R&D투자는 전체 산업의 TF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시차효과에서 더 높은 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R&D 속성상 최초 투자 이후 R&D수행을 통해 성과가 발생하고 이것이 산업 생산성에 최종적인 영향을 주는 단계까지 시차(Time lag)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분석과정을 이용하여 국가R&D투자와 총요소생산성(TFP) 사이에서 특허등록 건수가 매개효과를 갖는지를 분석한 결과, R&D 투자와 TFP의 관계에서 전체 산업 분야에서는 부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R&D투자가 특허를 통해 TFP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특허를 통하지 않고도 TFP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즉 특허가 산업 또는 분야에 따라 그 매개효과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행 정부의 R&D 성과관리 정책 방향이 일률적인 특허성과 중심으로 추진되는 것에 대해 재고해 볼 여지가 있다. 셋째, 국가R&D투자가 타 산업분야로 확산되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각 산업별 R&D투자의 Spillover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원에 따라 또는 시차에 따라 다양하게 Spillover 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R&D 단계에 따라 산업별 R&D투자의 Spillover 효과를 분석한 결과, 재원별로 분석한 경우에 비해 Spillover 효과가 있는 분야가 더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다만, 전반적으로 기초연구단계에서 Spillover 효과가 나타나는 분야가 응용･개발연구단계에 비해 더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지식확산의 관점에서는 기초연구단계의 투자가 훨씬 효과적인 R&D투자 정책임을 추론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