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의 문제점과 제도적 개선방안연구

Abstract

노후·불량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는데 재건축 사업을 지연시키는 원인을 규명하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재건축사업이 지연되는 원인을 조합원들이 과도한 이익추구, 안전진단의 강화, 재건축 규제정책, 조합내부의 갈등으로 보고 재건축 사업의 대한 문제점을 법률적, 재정적 제도로써 검토한 후, 사업 단계별 발생되는 분쟁과 갈등을 쟁점별로 분석하여 해결점을 찾고자 하였다. 공동주택이 본격적으로 건설되기 시작한 1980년 이후 재건축 연한이 도래하는 노무현 정부부터 현재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부동산의 변화를 살펴보고 그 결과로서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앞에서 도출된 재건축사업의 지연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기존 재건축방식의 제도 개선방안과 기존 방식과는 다른 신탁방식 재건축 도입의 적절성을 검토해 보았다.

연구결과 부동산 안정을 위하여 다주택자와 재건축을 대상으로 금융규제와 조세정책을 실시하였으나, 그 결과 대형고가주택의 가격이 상승하였고, 이어 규제의 사각지대의 주택가격이 상승되었다. 더욱이 도심의 집중되는 주택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한 신도시 개발정책은 해당 지역의 토지 가격을 상승시켰다. 이와 같은 결과를 볼 때 재건축사업은 공공성과 사익의 합의점을 찾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역할은 민간투자가 어려운 지역에 적극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열악한 지역의 활력을 넣어주고, 사업성이 좋은 곳은 그 지역 특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라고 여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