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업종별 개업 및 폐업의 영향요인 분석

Abstract

오늘날 소상공인들은 정부와 지자체의 경제적, 정책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있다. 특히, 2018년 1월 1일자로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상승된 이후,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 또한 큰 논란이 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국내 경제에 큰 축을 맡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논문은 2018년 1분기를 기점으로 변화한 소상공인 생태계를 업종과 지리적 특색을 고려하여 바라보았다. 기술통계를 통해 서울시 소상공인 생태계를 개괄적으로 파악하였으며 도로비율과 상업지역 비율을 기준으로 서울시를 4개의 소상공인 생태계로 Clustering하였다. 이후, 분산분석을 실시하여 Cluster에 따라 개업률, 폐업률, 점포밀도, 프랜차이즈비율에 차이가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경기변동이나 정책 등 외부적 요인에 반응하는 업종과 지역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Paired T-TEST를 2회기 진행하였다. 가장 큰 변화가 있었던 2018년 1분기를 중심으로 2017년 2분기와 2018년 4분기, 2017년 3분기와 2019년 1분기 2개의 Set를 분석하였으며, 연구기간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현상이 관찰되기까지 시간적 Delay를 고려하여 채택하였다. 4개의 지역 Cluster에서 소상공인의 밀집도와 개업률, 폐업률, 프랜차이즈비율을 분석한 결과, 의미 있는 해석이 가능했다. 서울시 전지역에서 공통적으로 개업률의 증감이 관찰되는 업종이 있었으며, 상권이 발달하는 지역에 특정 업종이 밀집되는 현상이나, 최근의 소비트렌드의 영향이라고 볼 수 있는 현상들이 발견되었다. 반면, 특정지역에서 해당 업종의 생태계가 고착화되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현상도 관찰되었다.

Multiple Regression에서는 기준시점인 2017년 2분기와 비교하여 어느 분기에서 개업률과 폐업률에 변화가 발생하는지와 그 정도를 확인하였다. 이와 별도로 소상공인 생태계의 내적요인이 개업률과 폐업률에 미치는 정과 부의 영향을 파악하였다. 폐업률이 증가추세라는 사회적인 통념과 달리 폐업률 보다는 개업률에서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기간 내, 대부분의 업종에서 개업률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서는 개업률의 증가가 발견되었다. 반면 2018년 1분기에 일어난 변화를 원인으로 해석할 수 없는 결과도 도출되었으며, 개업률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계 내적 요인을 찾을 수 없는 업종들도 있었다.

기존연구들은 소상공인이나 경제생태계를 단독적인 주제로 삼아왔다. 이와 달리 본고는 소상공인의 경제생태계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소상공인에 대한 기존연구들이 대형업체의 시장진입이나 인구통계적 특성과 업종분포를 연관지어 진행한 것과 달리 본고는 변화한 소상공인의 생태계적 현상의 원인을 찾고자 하였다.

한편, REGRESSION을 진행한 기존 논문들은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몇 회기 진행하는데 그쳤다. 본 논문은 360회기의REGRESSION을 진행함으로써 소상공인의 개폐업률에 영향을 주는 생태계 내재적 요소와 그 체계적 패턴을 발견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사회적 통념은 최저임금의 상승이 개업률의 감소와 폐업률의 증가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의 실험결과, 최저임금 상승의 영향은 업종과 점포가 처한 지리적 환경에 따라 다르게 도출되었다. 또한, 그 영향은 폐업의 증가 보다는 개업을 주저하게 만드는 심리적 효과가 발생한다고 유추가 가능했다. 개업률의 감소도 발생하였지만, 개업률이 증가하는 업종도 존재했다. 사회적 통념과 다른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시사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