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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터넷에서 공인 명예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분석

Title
중국 인터넷에서 공인 명예권 침해 사건에 대한 판결분석
Other Titles
An Analysis on the Cases of Reputational Right Infringement of Public Figures in Chinese Online Media
Author
이흔양
Alternative Author(s)
Li Xinyang
Advisor(s)
이재진
Issue Date
2020-02
Publisher
한양대학교
Degree
Master
Abstract
베이징시(北京市) 제1중급인민법원(第一中级人民法院)은 2010년에서 2013년 동안 법원에 접수된 인터넷 관련 범죄 사건이 해마다 증가했고 나날이 많아지는 경향이 있으며, 그 중에서도 인터넷은 인격권 분쟁을 다루는 사건의 주요 방식이 되었다고 공지했다. 따라서 현재 온라인 시대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은 인터넷에서 하는 의견표현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실현될 수 있는 반면에 인터넷이 지니는 익명성, 신속성 등 특성 때문에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소통하는 과정에서 타인의 명예권을 침해하는 분쟁이 많이 늘어났다. 이 중에서도 특히 공인에 관한 명예훼손 문제가 가장 뚜렷하게 보인다. 공인이라는 개념은 1964년에 미국에서 처음 제기되었고 2002년에 중국법원이 이 개념을 처음 수용했다. 그러나 1986년 중국에서는 공인에 대한 연구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오늘까지 30여 년 간에 공인의 정의에 대해서 계속 논의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공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공인의 개념과 공인 이론에 근거하여 중국 법원의 공인 인터넷 명예권 침해 판례를 분석하여 공인에 대한 중국 법원의 정의와 중국식의 공인이론의 형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인터넷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라는 권리와 공인의 합법적 명예권 간의 충돌에 관한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판례분석을 통하여 중국 법원의 판결 경향을 파악하고자 했다. 이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중국 공식적인 판례 사이트 <중국재판문서망(中国裁判文书网)>에서 2013~2019년 5월의 91건을 분석대상으로 수집하였다. 결과적으로 첫째, 중국법원은 연예인들을 더욱 쉽게 공인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공익과 관련성이나 높은 인지도는 공인으로 간주하는 중요한 조건으로 이해된다. 둘째, 미국보다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장할 수 못하지만 중국의 실제 상황에서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 역시 강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공인은 일반인보다 패소율이 높아서 법적 인격권 보호를 제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법원은 역시 사람의 인격권을 더욱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오프라인 환경에 비하면 중국법원은 현실적 악의 원칙의 적용이 위축된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결과라고 추론했다. 본 연구는 중국에서 언론보도 더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공인에 대한 인격권을 더 보호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 미디어 이용자들이 인터넷을 이용하면서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유의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중국 학계에서는 아직까지 이런 선행연구를 다루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언론자유와 공인의 인격권의 경중을 따지고 올바르게 판결하는 데 본 연구는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후의 관련 연구자에게 더욱 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참고자료를 제공하려는 목적이 있다.
URI
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23371http://hanyang.dcollection.net/common/orgView/200000437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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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UATE SCHOOL[S](대학원) > MEDIA COMMUNICATION(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 Theses (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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