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 성과와 지속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프로젝트의 성과와 지속성 그리고 성공에 대하여 분석함에 있어 기존 선행연구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국내 SOC사업을 대상으로 그 결과 확인에 필요성을 느낀 후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는 한국개발연구원에 공시된 예비타당성조사 및 각 지자체 또는 신문 등의 미디어를 통하여 자료조사 및 연구를 하였고, 실제 SOC/PPP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소요 예산에 대한 자료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런 자료 조사의 어려움과 예비타당성조사 실시조건(총 사업비 500억 이상, 국가 재정지원 규모 300억 이상)으로 인해 9개 샘플 사업 중 PPP사업은 제외 후 SOC사업에 국한하여 본 연구가 이루어졌다.

사업의 성과척도는 목적달성 유무 및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의 계획된 총사업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총사업비와 공사기간 간의 편차를 분석하여 사업별 비용/일정성과지수를 성과의 척도로 하였다.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외에도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시점이 있지만, SOC사업에서 공식적으로 근거에 의한 사업의 시작은 예비타당성조사라고 본 연구자는 판단을 했고 따라서 이를 Plan 값의 기준으로 하였다.

결과를 보면 9개 SOC사업의 평균 비용성과지수는 0.91, 평균 일정성과지수는 0.91이고, 약 9%정도의 비용 및 일정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물론 예비타당성조사 시점의 규격과 실제 규격의 차이에 의한 성과지수의 차이가 있겠지만, 본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 시점과 개통 시점의 차이 즉 시점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사업의 목적 달성은 모두 만족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본 연구의 샘플인 SOC ‘대교 사업’의 특성임을 알 수 있었다. 사업의 목적이 ‘주민의 지역간 교통 불편 해소’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개통과 동시에 사업의 목적은 달성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사업완료 후 지속성을 확인하기 위해 운영상태를 확인해 보면 샘플별 상이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샘플 사업이 해당 지역 전체 사업 중 차지하는 비중과 여러 이해관계자 그리고 지자체의 예산에 따른 추가적인 연계사업에 따라 달라짐을 알 수 있었다.

공공프로젝트에서 성공이란 사업의 가장 큰 이해관계자인 ‘지역주민의 높은 만족도’라고 할 수 있는데, 사업의 목적달성 및 비용/일정성과지수 그리고 지자체의 지속적인 연계사업들이 맞물려 지역 주민의 생활 편의를 지속 향상시키는 것이 만족도를 보다 높이고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국내 전체 SOC대교사업에 대한 일반화로 적용하기엔 자료 수집의 한계성으로 어려움이 있으며, 따라서 해당 9개 샘플사업에 국한하였다.

샘플 수 및 ‘대교 사업’ 이외 SOC사업의 종류별, 규모별, 지역별 등에 따른 결과에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되었고, 본 연구를 시작으로 다양한 국내 SOC사업에 대해서도 조사/분석을 통해 사례별 빅데이터를 구축한다면, 향후 국내 SOC사업에서 기본 취지인 지역주민의 높은 행복지수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