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건설법학회 프로토콜 핵심원칙에 의한 해외 건축 현장 공기연장 클레임 사례분석

Abstract

해외 건설시장이 과열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주 경쟁이 치열해 지고 있으며 공격적인 수주를 위해 공기도 점점 단축시키고, 무리한 VE를 반영하는 등 악 조건하에 수주하는 악성 현장이 증가하고 있다. 시공사들은 악성 현장의 원가율 제고를 위해 클레임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국내와 달리 해외현장의 클레임은 철저히 계약 원칙에 준해 평가 및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 없이는 성공적인 클레임 대처를 하기 힘들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클레임에 성공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하여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영국건설법학회의 지연 및 간섭 프로토콜을 연구하여 여기서 요구하는 핵심 원칙을 고찰하고, 연구에 프레임 역할을 할 선택 핵심원칙을 선정하였다. 이 프로토콜의 선택 핵심원칙 기준으로 A사에서 최근 진행한 3개의 해외 건축 현장 공기연장 클레임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프로젝트에는 크게 시공자, 계약관리자, 발주자 3명의 이해관계자가 존재하며 계약서에는 클레임 사건 발생 시 각 이해관계자가 어떻게 행동 해야하는지에 대한 방침이 정확히 나와있다. 계약서에 존재하는 방침은 상당부분 프로토콜에서 권장하는 핵심원칙과 일치한다. 시공자는 공정표관리, 의무통지, 기록관리 등의 계약적 의무를 잘 이행해야하고, 계약관리자는 시공자가 계약적 의무를 잘 이행하도록 관리하고 클레임에 대한 평가 및 처리를 빨리하며 발주자는 비용 및 시간이 증가하는 사안에 대해 필요에 의한 결단을 빨리 내리는 것이다. 이처럼 계약관리의 중요성을 재조명하며 더 많은 사례의 연구 분석이 가능하다면 계약서나 프로토콜에서 제시하는 이론적 원칙이 아닌 유형별 실질적 가이드에 대한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