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내화성능 확보 문제점과 관련 법규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Abstract

매년 우리는 지진, 홍수, 화재 등 많은 사건과 사고들을 접하게 된다. 이 중 자연재해가 아닌 단순 인재로 수많은 인명 피해를 야기하는 것이 바로 화재이다. 이러한 사유로 내화 및 방화 성능확보는 매우 중요한 성능 중 하나고 건축물의 사용을 허가하는 사용승인의 필수 구비서류에 소방 필증이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승인 전에 감리 및 소방서를 통해 사전에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많은 내화 및 방화 등 화재관련 법규와 기준들 중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시 화재 및 연기의 확산을 막아 인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시설물이다. 이에 따라 해당 법규 및 관련 시행규칙 및 고시를 통해 소요되는 성능에 대한 기준을 지속 상향시켜 왔고, 필히 해당 성능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현행 법규가 방화문에 요구하고 있는 내화 관련 성능의 기준을 분석하고, 단순 방화성능 외에 추가적으로 타 법에서 요구되는 성능을 확인하여 방화문에 관련된 법규와 기준을 정리하고, 요구하는 복합적인 성능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방화문 제조회사의 최근 시험결과, 종합건설사의 자체 시험 결과, 하자소송 등 감정절차에 따른 시험 결과 등 다양한 시험결과 및 합격률을 분석하여 현재의 방화문의 성능확보의 현황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기본적인 연소의 메커니즘을 분석하고, 현재 방화문에 요구되는 성능과 비교 검토하여 현재의 기술적인 한계점을 확인하고 이를 관리하고 있는 현재 법규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단순한 시공 및 품질관리의 천편일률적인 대안이 아닌 확실하게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방화문의 제작 및 시공을 위한 법규와 제도적인 대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