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건설현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분석에 관한 연구

Abstract

국내 건설현장에서 안전관리자로서 현장의 안전관리를 책임진다는 것은 실로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쉬는 날도 전화벨소리가 들릴 때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닌지 가슴을 졸이며 완공날짜만 기다려야 했었다. 이러한 직업적인 책임감보다 더욱 힘들게 했던 부분은 부족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이었다. 현장의 안전관리를 위해 필요한 인력부터 시설물까지 최소한으로, 최저가로 운영해야하는 상황은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깨닫게 해주었다.

본사에서 국낸 건설현장의 안전관리비 예산 담당자로 일하면서 산업안전관리비 사용 실적 자료를 수집하였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초과 원인 분석 연구에 활용할 수 있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공사분류에 따라 공사를 5종으로 분류하여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2013년 7월에 개정되고 2014년 이후 착공한 현장을 표본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다보니 전 공종에 대한 상세한 연구는 불가하였으며, 건축공사(갑)에 해당하는 대형공사를 표본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2014년 1월 1일 부터 수행하고 2018년 까지 완료한 건설공사 중 건축공사 47개, 토목공사 21개, 플랜트 3개, 총 71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실적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정이후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법적 금액을 초과하는 공사가 많아지는 현상을 보이는 분석결과를 확인하였으며, 그 원인으로는 인건비 상승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가능 항목 확대로 파악되었다. 부족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예산으로 안전관리활동을 이어가다보면 결국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활동들이 점차 위축될 것이고 사고 발생의 가능성은 커지게 되는 악순환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물가변동률 반영 및 공사특성에 따른 계상 기준 수립 등의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이번 연구를 참고하여 빅데이터를 활용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된다면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합리적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기준이 수립이 될 것이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