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 연구

Abstract

우리나라는 세계 12위 경제대국으로 성장함에 따라 국제사회로부터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노력에 동참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역할에 부응하기위해 2009년 11월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2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 Business As Usual) 543백만 톤CO2-eq의 30%를 절감하기로 국제 사회에 약속을 하였고, 2015년 6월에는 2030년까지 배출전망치(BAU) 851백만톤CO2-eq의 37%까지 온실가스를 절감하기로 감축목표를 정하였다. 2018년 6월 온실가스 절감에 대해서 상세내용은 일부 수정되었지만 배출전망치(BAU) 851백만 톤CO2-eq의 37% 절감목표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건물부분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배출전망치(BAU) 197.2백만 톤 기준으로 감축후 배출량이 161.4백만톤(BAU 대비 감축률 18.1%)에서 2018년 6월에는 132.7백만 톤(BAU 대비 감축률 32.7%)으로 감축비율이 대폭 증가하였다. 건물부분의 온실가스 저감방법으로 정부에서 취한 방안은 2015년 기준으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마련, 친환경주택 성능평가제도 등으로 건물의 설계부터 운영까지 에너지효율 관리를 추진하는 것이었고, 2018년에는 신규 건축물에 대한 허가기준 강화와 기존 건축물에 대한 그린리모델링 확대, 도시재생 연계사업 모델 발굴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 에너지 성능 향상, 가전 및 사무기기와 조명 효율개선 및 정보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여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건설부분 온실저감 노력에도 불구하고 비주거 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수행 실적 현황은 매우 저조하며, 창호교체, 단열재 변경/추가 등의 한정된 주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의 수행 실적만 상승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그린리모델링 적용은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경제적인 LCC(Life Cycle Cost) 측면에서도 우수하지만 비주거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수행 실적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비주거 건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경제적, 투자 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임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다. 아마도 경제적, 투자적인 장점이 있다면 비주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수많은 현장에서 진행 중일 정도로 인기가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러나 비주거 건축물의 그린리모델링 사업 추진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다면 분명히 제도적인 부분이나 사회적 인식 부분에서 문제가 있으리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환경을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사회적인 인식부문에 문제가 없으리라는 것에는 특별한 연구 자료가 없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그렇다면 제도적인 부분의 불합리성이나 조건 미충족 또는 정책의 불분명성으로 인해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 되지 않고 있다고 유추해 볼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선 그린리모델링의 현황 파악을 실시하였고, 두번째로는 그린리모델링이 활성화가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활성화 저해 요인을 파악하였다. 세번째로는 LCC 분석(Life Cycle Cost Analysis)을 통해 경제성 분석으로 그린리모델링의 건전성에 대해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시대적 요구에 적합한 그린리모델링의 활성화 저해요인의 문제점 해결 제안을 통해 그린리모델링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