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발주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의 사업관리단계 개선방향 제안

Abstract

건설산업기본법(2011)에 책임형 CM이 도입된 후 공공부문에서는 법과 제도적인 미흡으로 인해 몇 년간 시행이 늦어지고 있었으나, 2016년 4월에 국토교통부가 ‘시공책임형 CM’(한국형 CM at Risk)을 공공부문에서 최초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2017년에 3개, 2018년에 6개의 시공책임형 CM 프로젝트를 발주하였으며, 2019년에는 약 8~10개정도의 프로젝트 발주를 목표로 시범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현재 공공발주 되고 있는 ‘시공책임형 CM’은 선진국 시장의 CM at Risk와는 다르게 국내 실정에 맞게 변형 된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 발주되어 사업관리자가 선정되고, 착공에 들어간 2017년 3개, 2018년 6개의 시범사업을 바탕으로 사업관리기간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설문조사를 통해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전문가의 검증을 거쳐 ‘공공발주 시공책임형 CM’의 개선방향과 보완점을 제시하였다. 충분한 실시설계(사업관리)기간 보장, 전문협력업체 수익분배체계 개선, VE 절감액 보장, 통합발주를 통한 원가절감 및 품질향상,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속한 의사결정에 대한 사항은 각 응답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성을 공감하였다. 그러나 용역비용, 시공사 브랜드 사용, 시공사 입찰참가 설계사의 사업관리기간 참여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참여사의 의견차이가 나타난 합리적인 용역비용 산정방법, 입찰참가 설계사의 본 사업 참여에 대한 효율성, 시공사 브랜드의 효율적 사용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