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관한 연구

Abstract

지방분권의 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은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삶의 질을 결정하는 요소가 되었다. 정책과정 속에서 언론의 역할에 따라 정책의 방향 및 성공 여부가 결정됨에 따라 언론의 중요성은 강조되었다. 본 연구는 전국에서 최초로 시행된 정책이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 정책인 성남시의 아동수당 정책을 대상으로 보도된 기사를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에 관해 연구하였다. 정책 시행 전 논의되던 시기부터 시행 후 1년까지의 기간 동안 지면 발행된 신문사의 기사 총 241개를 신문사별, 정책 시기별, 기사 유형별로 나누어 기사의 현황과 논조를 비교하였고, 기사 내용 분석을 통해 언론의 역할 보도 빈도와 특징을 분석하였다. 성남시 아동수당 정책 관련 기사의 현황분석 결과, 중앙지보다 지방지에서 더 자주 보도되었으며, 정책 시행 이전 시기에 기사 보도량이 많았다. 또한 보도기사(스트레이트) 유형과 해설기사 유형의 기사가 많이 보도되었다. 기사의 논조를 분석한 결과, 기사 대부분이 긍정적 논조와 중립적 논조로 보도되었다. 중앙지의 경우 긍정적·부정적 논조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고, 지방지의 경우 긍정적·중립적 논조로 보도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책 시기별로 논조를 비교해본 결과, 정책 도입을 위한 초기에는 부정적 논조의 기사 비중이 높았으나 시행 이후에는 긍정적 논조의 기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정책 사건별 논조를 비교해본 결과, 보편적 복지 확대 관련 부분에서는 긍정적 논조로, 지역 화폐 지급 관련 부분에서는 부정적 논조로 보도된 비중이 높았고 단순 홍보 및 설명에 대해서는 중립적·긍정적 논조로 보도된 비중이 높았다. 기사 유형별 논조를 분석해보면 보도기사(스트레이트)의 경우 긍정적·중립적 논조로, 해설기사의 경우 긍정적·부정적 논조로, 인터뷰 기사의 경우 긍정적 논조로, 의견기사의 경우 부정적 논조로 보도된 비중이 높았다. 정책과정 내 기사를 통한 언론의 역할별 보도 빈도 분석결과, 보도의 역할 · 이슈화의 역할 · 문제해결의 역할 · 비판의 역할 · 참여의 역할 순으로 보도 빈도가 높았다. 또한, 기사 내 등장하는 언론의 역할별 특징을 분석하여, 정책 관련 단순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과 정책과정에서의 갈등·대립을 반영하고 감시하는 역할, 흥미 위주의 자극을 전달하고 이슈화하는 역할, 문제의 원인·책임을 규명하고 구체적인 진단 및 해결책을 제시하는 역할, 정책과정에서 여론을 반영하고 소통하는 참여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 정책과정에서 언론의 바람직한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언론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 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한다. 보도량 증가 및 이슈화 과정을 통해 여론의 장을 형성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을 보도할 때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로 보도해야 한다. 보도를 통해 공익을 위한 사회의 목표와 방향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셋째, 언론은 정책 시행 이후에도 정책 참여자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언론이 하나의 사회적 기구가 되어 영향력을 행사하며 평가자로서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 넷째, 언론은 시민들이 소통하고 참여할 수 있는 공론의 장을 형성해야 한다. 언론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면 하나의 사회적 공기로서 정책과정에서 궁극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공익을 추구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