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노조 간 경쟁이 공기업 단체교섭 성과에 미치는 역설적 영향:공공부문 다면교섭 구조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허용이 교섭구조 분권화와 맞물릴 경우 공공부문에서 어떠한 효과가 나타날지를 탐색하는데 있다. 국내의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은 대체로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 제도 실시로 사용자의 주도성이 강화되는 반면, 노동조합의 단결력이 저해되어 교섭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교섭 성과가 낮아졌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업종이 같고 노사관계의 역사가 유사한 서울시 산하 서울메트로공사와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단체교섭 과정과 결과를 비교 연구한 결과 기존 연구와 다른 점을 발견하였다. 연구 결과 선행연구들의 예측과 달리 거의 단일노조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던 서울메트로공사의 노조에 비해 단결력과 교섭력에서 열위에 있었던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노조들은 복수노조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더 나은 교섭성과가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그 역설적 성과의 이유로 공공기관의 ‘다중 사용자성’과 ‘복수노조 간 경쟁의 효과’, 즉 ‘공공기관 노사협상의 다면 구조’의 영향에서 비롯되었다고 주장한다. 서울메트로공사와 달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경우 사용자 측면에서 전개된 서울시장과 사장간의 갈등의 영향으로 노사협상 과정에서 긴밀한 의사소통과 일관된 협상전략을 수립하는데 실패하였다. 노동조합 측면에서는 서울메트로공사의 과반수 노조인 서울지하철노조가 단일노조의 성격을 가지고 교섭을 진행한 것과 달리, 서울도시철도공사의 복수노조들은 어느 쪽도 과반을 점하지 못한 환경에서 조합원 유치 경쟁을 통해 과반수 노조의 지위를 얻기 위한 선명성 경쟁을 벌였으며, 그 과정에서 다양한 조합원 집단의 요구를 관철하는데 더욱 초점을 두었다. 그 결과 더욱 분권적 교섭구조와 복수노조 간 갈등, 그리고 사용자의 노조 선택권이 작동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서울메트로공사에 비해 교섭기간은 길어졌지만 오히려 노동조합에 더욱 유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는 공공부문노사관계는 민간부문과 달리 교섭의 다양한 다면구조를 밝혀내는 것을 통해 설명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과 복수노조 상황에서도 민간부문과는 다른 양상이 진행될 수 있음을 밝혔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effects of multiple union allowances at the workplace in the public sector when interfacing with bargaining structure decentralization. Studies on the effect of multiple unions in the domestic workplace unit have generally argued that the employer’s initiative is strengthened by the implementation of the plural union system at the workplace, while the bargaining power is lowered by weakening the unity of the union and weakening the bargaining power. However, this study is different from previous researches by comparing the collective bargaining process and results of Seoul Metro Corporation(SMC) and Seoul Metropolitan Rapid Transit Corporation (SMRT)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which have the same industry and similar history of industrial relation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union of SMRT, which was in a position of unity and bargaining power compared to the union of SMC, which had almost the status of a single union, had relatively better negotiation performance. This study argues that the reason for the paradoxical performance stemmed from the effects of ‘multi-empioyer’ and ‘competition among multiple unions’, ‘multi-lateral structure of public sector labor - management negotiations’. Unlike SMC, SMRT failed to establish close communication and consistent negotiation strategies in the process of labor-management negotiation due to the conflict between the Seoul mayor and the president on the employer side. On the side of the labor union, unlike the union’ of SMRT, the Seoul subway union negotiated with the character of a single union, the multi-union of the SMRT produced a competition to attract union members, And in the process, they focused more on carrying out the demands of various groups of union members As a result, although the decentralized bargaining structure, conflict between unions, and the union choice of employers worked, the SMRT had a longer negotiation period than the SMC but concluded a more favorable convention for the labor union. As a result, unlike the private sector, public-sector labor relations reveal that it can improve explanatory power through revealing the various aspects of bargaining, and it can be different from the private sector even in the situation of plural un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