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자율화와 교육 불평등 관계에서 교사 질적 요인의 효과

Abstract

시장 중심 교육정책에 대한 장밋빛 전망과 함께 학교 자율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함께, 학교 자율화 확대의 의도하지 않은 효과로서 교육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염려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학교 자율화의 효과가 학교조직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는 교사의 질에 따라 달라진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국가별 교사의 질에 따라 학교 자율화가 교육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완화되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근 10년 사이 OECD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 3회 이상 참여한 53개 국가의 학교 및 학생 데이터를 통합하여 국가 균형 패널 자료를 구축하였다. 고정효과 모형을 활용한 분석결과, 질 높은 교사의 특성(예: 자격증 소지 교사, 학위 소지 교사, 상근직 교사)을 구비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학교 자율화의 확대가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경향이 완화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학교 자율화의 확대가 교육 불평등 심화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질 높은 교사의 확충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교육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Giving more autonomy to schools has become a common policy in many countries. However, there has been growing concern about its unintended consequence of undermining equality in education. This study aimed to examine whether teacher quality can mitigate the effects of school autonomy on educational inequality. Data for the study were taken from the OECD’s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PISA), and 53-country panel data for the period 2006 to 2015 were constructed. A fixed-effect model was used to capture any unobservable characteristics that vary across countries but not over time, or that vary over time but are common across countries.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demonstrate that the effect of school autonomy on educational inequality varies according to the teacher quality. More specifically, in countries with higher teacher quality, the impact of school autonomy in deepening educational inequality is weakened. This study indicates the need for highly qualified teachers to accompany greater school autonom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