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수단 전환이 우리나라 경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분석

Abstract

기본적으로 발전수단 전환의효과를 분석한 연구는 드문 실정이다. 또한 이들문헌들 대부분은 모형개발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있다(Bohringer, 1998; Bohringer and Rutherford, 2008, 2009; Sara P. and Miguel St., 2013; Sue Wing, 2008 등). 모형개발 측면에서 Kiuila and Rutherford(2011)와 Bohringer et al.(2012), 그리고 오인하·오상봉(2013)은 발전기술별 고정요소의개념을 도입하여 앞서 개발된 초기 모형들의 기술적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들 연구들은 발전수단별 생산 비용자료를 실제자료가 아닌가상자료를 이용하였다는데 한계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Yun et. all(2016)은 실제 산업연관표를 바탕으로 발전수단별 비용자료를 구축하였으나 분석과정에서 경제적 측면의 효과에 초점을 둔 나머지 환경적 측면의 효과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앞서 개발된 모형 및 자료의 한계를 보완하고 발전수단 전환의 효과를 경제적, 환경적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도록 한다.본 논문은 총 4절로 구성된다. 제 2절에서는 분석모형 및 자료가 구축되며, 제 3절에서는 발전수단 전환의 정책 시나리오 설정 및 효과분석이 이루어진다. 또한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발전수단 전환의정책방향이 제시된다. 마지막으로 제 4절에서는 연구의 요약 및 한계가 제시된다. This paper attempted to analyze impacts of transition in electricity generation system on a national economy and environmental level in Korea using a recursiv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CGE) model. In particular, the paper presented a hybrid model combining the top-down CGE model with the bottom-up model which describes the structure of electricity production in detail. The impacts were analyzed by two policy scenarios base on the basic plan for electricity supply and demand proposed by the Korean government. As a result, the paper specifically showed that there exists a trade-off relationship in the policy-making between economic efficiency and environmental level. The paper also suggested that the transition in electricity generation system should be done more gradually and careful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