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온라인게임의 확률형 아이템 규제 개선방안과 관련하여 최근 발표된 업계의 자율규제강화안과 정부의 법률개정안을 통하여 향후 규제가 나아갈 방향을 제언하고자 수행되었다. 구체적으로는2015년 7월 시행된 자율규제 윤리강령 이후를 살펴보는 후속 연구로서, 강제적 규제로 인한 타격을 염려하는 산업계와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소비자, 그리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려는 정부가 주장하는 내용의 타당성 및 현실적 문제점을 분석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하여 모바일게임의 주요 수익구조로자리 잡은 확률형 아이템의 개념을 규정하고 자율규제안과 정부규제안의 장단점 및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여 현 상황에서 적절한 규제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온라인 및 모바일게임에서 자율규제가더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완전한 자율규제의 실패 위험과 1차 자율규제안의 실패가 가져온 불신이 현존하고 있는 만큼 강제적 자율규제의 형식을 통해 규제의 정착을 유도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규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정부가 참여하는 수평적이고 유연한 규제를 통해 확률형 아이템이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문제점을 더 효과적으로 줄여 나갈 수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propose the way of future regulation on online stochastic games(“gacha” games) by examining the problems of self-regulation of industry as well as the recently announced revised government bill mostly to improve the current regulation on stochastic game item. Overall, it is a kind of follow-up study to review the situation since after the industry announced and enforced the self-regulatory code of ethics in July 2015.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easibility and practical problems of the content of the government bill in terms of industrial sector’s damage due to compulsory regulation, the consumer demand for reasonable consumption, and legal sanctions on gacha games.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self-regulation is expected to be a more effective alternative for online and mobile game regulations. However, for the time being, it is more desirable to induce the form of compulsory self-regulation than pure self-regulation because there still exits the mistrust brought on by the risk of complete self-regulation and the failure of the industry’s selfᐨ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