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입법의 사익추구행위에 관한 연구: 의원입법규제의 편익의 보편성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사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존재로 개인이나 기관을 전제하는 정치경제학의 시각에서, 규제입법과정에서 정치인들의 사익추구행위가 나타남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특히입법영향요인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가설 및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다만 관련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정치학에서의 입법 이론을 차용하여 연구를 설계하였다. 가설 검증을 위하여 의원입법규제 모니터링의 결과를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분석결과, 대표발의 의원의 소속이 야당일 경우, 공동발의 의원의 수가 증가할수록, 해당의안의 상임위원회 소속 의원 수가 증가할수록, 대표발의 의원의 지역구가 광역시일 경우에사익추구행위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본 연구는 몇몇 한계에도 불구하고, 의원입법규제를연구함에 있어 정치인에 대한 정치경제학의 가정이 여전히 유용한 시각임을 재확인시켜주고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based on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to prove that the tendency of the politicians to pursue the self-interest in the process of regulatory legislation. In particular, the existing studies about the influencing factors of the legislative system were reviewed to build research hypotheses and a research model for this study. Since there are not many preliminary studies related to this theme, this research brought the concept from legislative theory in political science. Legislative regulatory monitoring results were used as the analysis data to test the hypotheses. Analysis results confirms that politicians tend to pursue private interest. Despite some limitations, this study reaffirms that the assumption of political economy on politicians is still useful in studying legislative regul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