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을 통한 공공 가치 창출 매커니즘

Abstract

공공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개방 정책은 미국, 영국, 호주, 싱가폴 등 전 세계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은 국가마다 그 방향과 목적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공공 가치를 창출하여 국민들에게 사회적인 가치와 경제적인 가치를 제공함에 그 목적을 둔다.본 연구에서는 과연 공공데이터 개방 정책이 어떻게 공공 가치를 창출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매커니즘이 무엇인지에 관한 모델을 설계하였다. 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데이터 품질 평가 모델을 대한민국의 공공데이터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로 개선하여, 현재 공개된 총 632개 기관의 데이터를 전수조사하고 평가하였다. 그리고 이와 같이 평가된 데이터 개방 정책이 어떠한 공공 가치에 영향을 주는지 역시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공공 가치 창출 매커니즘을 도출하고, 현 개방 정책에 관한 개선점을 제안하였다.Each country's Open data policies will have a slightly different direction and purpose, but ultimately aims to create public value and provide social value and economic value to the people. In this research, we have designed a model of what kind of open data poli-cy will create and affect public value. To verify this, the quality evaluation model of the data used in the previous research was im-proved to a model that can evaluate the open data of the Republic of Korea. We also assessed what kinds of public value influence the open data policy, and finally, we derive public value generating mechanism and also suggested improvements on current open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