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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jor sporting events legisl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The case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from South Korea

Title
Major sporting events legislation for the public interest?: The case of the universal access right from South Korea
Other Titles
수용자 복지 구성개념 관점에서의 대형 스포츠이벤트 중계권 규제 고찰
Author
조성식
Keywords
sport broadcasting rights; public interest; major events legislation; universal access right
Issue Date
2017-07
Publisher
한국사회체육학회
Citation
한국사회체육학회지, no. 69, page. 23-36
Abstract
다채널 시대를 맞이하여 스포츠는 방송사에게 매우 중요한 콘텐츠로 자리매김하였다. 1990년대 유료TV가 도입되며 올림픽, 월드컵 등 대형 스포츠이벤트에 대한 방송사 간 중계권 갈등이 초래되었다. 이에 EU, 호주 등 일부국가에서는 인기 스포츠의 보편적 시청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령이 마련되었다. 우리나라 또한 2000년대 초반 스포츠중계권에 대한 갈등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상하며, 국민들의 시청권 보장 등을 위해 2007년 방송법이 개정되었다. 본 연구는 수용자 복지 구성개념을 도출하고, 대형 스포츠 이벤트와 관련한 유럽과 우리나라의 중계권 규제내용, 중계행태 등을 살펴본다. 아울러 대형 스포츠이벤트 중계에 대한 법적 규제가 수용자 복지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비판적으로 고찰한다. 연구결과, 현행 방송법은 방송 3사의 관점에서 시행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방송 3사가 2012년 런던 올림픽 순차중계 이후 방송통신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2016년 리우 올림픽에서 인기종목 대부분을 획일적으로 동시 생중계한 점은 수용자 복지가 아닌 방송사의 수익 극대화에 기인한다. 향후 대형 스포츠이벤트와 관련하여 시청권 보장은 물론 프로그램의 품질 강화 및 다양성 제공, 인터넷 등을 통한 접근편리성 제고 등 수용자 복지를 증진하는 측면에서 방송중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URI
http://www.dbpia.co.kr/view/ar_view.asp?arid=3277610https://repository.hanyang.ac.kr/handle/20.500.11754/114726
ISSN
1229-358X
Appears in Collections:
COLLEGE OF ART AND PHYSICAL EDUCATION[S](예술·체육대학) > SPORTS INDUSTRY(스포츠산업학과) > Arti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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