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 조정교부금 산정방식의 재정형평화 효과 비교분석

Abstract

이 연구는 서울특별시와 부산광역시 등 6개 광역시에서 운용하고 있는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세 가지 산정방식(연동조정율 적용 방식, 보장조정율 적용 방식, 혼합형)에 의한 자치구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를 비교 분석하여 각 지방정부에 가장 적절한 산정방식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재정형평화 효과의 실증분석을 위해서는 소득 및 재정격차 등 불평등 연구에서 통용되고 있는 엔트로피지수, 허핀달지수, 지니계수, 집중계수 등의 불평등계수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7개의 도시에서 각각 사용되고 있는 세 가지의 조정교부금 산정방식 중 타 도시에서 사용되고 있는 산정방식을 적용할 경우에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를 제외한 다른 도시에서는 해당 도시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보다 개선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서울특별시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연동조정율 적용방식이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의 경우는 현행과 같이 보장조정율 적용방식이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광주광역시의 경우는 현행 보장조정율 적용방식보다 혼합형을 적용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천광역시의 경우에는 현행 혼합형 방식보다 연동조정율을 적용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대전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 경우에는 현행 혼합형 방식보다 보장조정율 적용방식을 채택할 경우에 조정교부금의 재정형평화 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This study is to analyzes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metropolitan revenue sharing in 7 metropolitan cities such as Seoul, Busan, Daegu, Incheon, Kwangju, Daejeon and Ulsan. In order to analyzes and compare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metropolitan revenue sharing, Entropy index, Herfindahl index, Gini Coefficient and Coefficient of Concentration calculated by ‘Free Statistics and Forecasting Software’ are used.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three types of metropolitan revenue sharing allocation formula are compared so as to suggest the best policy alternativ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 First, ‘Linked Adjustment Ratio type’ could most enlarge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metropolitan revenue sharing in Seoul, and Incheon. Secondly, ‘Comlementary Adjustment Ratio type’ could most enlarge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of metropolitan revenue sharing in such cities as Busan, Daegu, Daejeon and Ulsan. Thirdly, ‘Mixed type’ could most enlarges the fiscal equalization effect in case of Kwangj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