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 이후 세수변동성 요인 분석 - 3대 세목을 중심으로

Abstract

2010년 이후 우리나라의 GDP 대비 세수의 상대적 변동성은 2010년 이전에비해 3배 이상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이해하기 위해 외환위기 이후 3대기간 세목을 중심으로 세수의 변동성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그 원인을 과세베이스와 실효세율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의 상대적 변동성 증가가 세수의 GDP 대비 변동성 확대의 주요 원인임을발견하였다. 법인세와 소득세 수입의 변동성은 과세베이스와 실효세율 변동성의동반하락에 의해 세수의 변동성보다 크게 하락한 반면 부가가치세 수입 변동성은2010년 이후 부가가치세 실효세율의 변동성이 증가하여 세수의 상대적 변동성상승을 견인하였다. After 2010, the volatility of Korean tax revenue relative to that of GDP more than tripled compared with the pre-2010 period. To understand this huge increase, we decompose changes in the volatility of personal and corporate income taxes and value added taxes into changes in the volatility of either the tax base or effective tax rates. We find that the increase in the relative volatility of Korean tax revenue is largely attributable to a rise in the volatility of effective tax rates for value added tax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