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의 스포츠 관련 규제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의 사업 분야에서 사행산업 규제를 위해 추진한 6가지 정책(사행산업 총량제, 전자카드 제도, 불법사행산업 근절, 사행산업 시행기관건전화 평가, 합법사행기관 영업현장 지도 감독, 도박중독예방 및 치유)에 대해 성과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 문제인 ‘사감위가 경마, 경륜, 스포츠토토 분야에서 사행산업을 규제하기 위해 추진한 정책의 성과는 어떠한가?’와 ‘사감위의 사행산업 규제 정책은 정책성과 평가 기준인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관점의 성과 평가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심도 깊은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어떤 성과가 있는지를 알아보는 정책성과 분석을 위하여 정보공개 요청, 문헌고찰 등을 통해 자료를 수집하고 투입-과정-산출의 과정으로 정리하여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 사감위와 사행산업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자문위원 20명을 통해 사감위의 사행산업 규제 정책에 대하여 정책성과 평가를 10점 척도로 진행하였으며 정책성과 평가 기준을 ‘효과성’, ‘효율성’, ‘적절성’ 관점에서 살펴보았으며 20명의 자문위원 중 10명과 심층인터뷰를 진행하였다.

이번 연구의 의의는 이전까지 이뤄지지 않았던 사감위의 정책에 대한 성과 분석을 처음으로 실시하였다는 점이며 사감위가 객관적인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을 만큼 나태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밝혔다는 점이다. 또 사감위의 합법사행산업에만 집중된 규제가 국가의 재정은 물론 스포츠 전반에 위협이 되고 나아가 일반 국민의 안녕에도 위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