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의 통계적 생명가치(VSL) 추정과 일과 삶의 균형(WLB)에 대한 실증분석

Abstract

한국인의 통계적 생명가치(VSL) 추정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위험(risk)에 노출되어 있다. 근로환경과 관련된 위험, 교통사고 위험, 산업발전의 결과로 야기된 대기 질 오염 및 수질오염과 같은 환경오염 등은 사람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통계적 생명가치(Value of Statistical Life, VSL)는 개인이 치명적인 위험을 피하기 위한 지불용의금액으로 평균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해서 사회구성원들이 함께 지불할 용의(Willingness to Pay, WTP)가 있는 금액에 해당한다. 이러한 통계적 생명가치(VSL)는 산업재해, 교통안전, 환경오염 등 다양한 부문에서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안전투자의 기준을 제시한다. VSL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방법은 보상적 임금격차 이론을 토대로 한 위험회피 접근법이며, 직무에서의 위험률(사망률)과 평균 임금 사이의 암묵적인 상충관계(trade-off)를 실증적으로 추정한다. 보건지출에 의거해서 VSL를 추정하는 방법도 있다. 이는 소득에서 건강에 소비하는 성향에 따라 보건지출이 결정되고 이는 사망률에 영향을 미친다는 이론에 기초한다. 본 연구는 한국인의 통계적 생명가치(VSL)를 보상적 임금격차에 의거한 분석과 보건지출에 의거한 분석을 수행하여 추정한다. 첫째, 보상적 임금격차에 의거한 분석에서는 2012년∼2017년 기간의 한국노동패널(KLIPS) 자료와 산업재해현황, 산재보험 자료를 사용하여 연도별 헤도닉 임금모형을 OLS로 추정한 결과와 패널 헤도닉 임금모형을 고정효과 within estimation 및 확률효과 GLS로 추정한 결과로부터 VSL 추정치를 도출한다. 연도별 헤도닉 임금모형의 추정결과로부터 도출한 VSL 추정치는 2014년에 약 34.7억원, 2016년에 약 42.3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고정효과 헤도닉 임금모형의 추정결과로부터 도출한 VSL 추정치는 약 8.1억원, 확률효과 헤도닉 임금모형의 추정결과로부터 도출한 VSL 추정치는 약 13.2억원으로 추정되었다. 둘째, 보건지출에 의거한 분석에서는 2014년∼2017년 기간의 국민보건계정 자료(보건지출), 사망원인통계(사망률) 등의 자료를 사용하여 보건지출 탄력성과 사망률의 관계식을 GMM 기법으로 추정한 후 VSL 추정치를 도출하였다. 분석 자료는 0∼80세 이상까지의 표본을 5세단위로 집계하여 17개 연령대로 구분하였고, 보건지출은 의료비지출뿐만 아니라 건강보조식품 구입 등 건강향상을 위해 투자하는 모든 지출을 포함(단, 건강음식 섭취, 운동 등의 비용은 제외)한다. 보건지출에 의거한 VSL 추정치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고, 연령대별에 대한 VSL 추정치는 5∼14세 그룹에서 높은 값을 가지는 왼쪽으로 치우친 역 “U”자 모양을 보였다. 자살제외 사망률과 개인 보건지출을 사용한 모형으로부터 도출한 VSL 추정치는 2004년 7.3억원, 2007년 10억원, 2010년 14.2억원, 2013년 17.1억원, 2017년 25.4억원으로 나타났고, 2013년 이후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한편, 연령대별 VSL 추정치는 5∼9세 그룹에서 약 59.8억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VSL 추정치는 산업안전, 대기오염, 교통안전 및 보건산업에서의 규제 및 정책 도입의 타당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정책의 효과로 파생되는 사망자 또는 부상자의 감소는 안전과 보건에 관련한 투자를 객관화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이다. 미국정부는 WTP 방법론에 의거한 VSL 추정법을 권고하고 있다. 2010년 미국의 여러 정부부처에서는 WTP에 의거한 방법론을 채택하였고 이를 통하여 VSL 기준값을 약 30% 가까이 증가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미국의 경우, 환경보호국이 약 98억원, 식품의약국이 약 85억원, 교통부가 약 66억원을 VSL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VSL을 특정 사건(교통사고, 응급환자) 등 VSL이 필요한 사례에만 제한적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이고 통합적인 방법론에 의거하여 범정부적으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VSL을 계측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2가지 방법을 사용하여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VSL 추정치를 계측했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일과 삶의 균형(WLB)에 대한 실증분석

일과 삶의 균형(Work-Life Balance, WLB)은 일상에서의 총체적인 복지 성취에 해당하며, 최근 일자리 선택의 주요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4차 및 제5차 「근로환경조사」자료를 활용하여 신체·정신적 건강, 근로환경, 개인특성, 직장특성 등이 취업자의 일과 삶의 균형(WLB)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전체 표본, 임금근로자 표본, 자영업자/사업주 표본을 대상으로 순서형 로짓모형을 추정하였다. OMD 추정법에 기반 한 검정 결과, WLB 분석 모형이 임금근로자 표본과 자영업자/사업주 표본 간에 동질적이라는 가설은 기각되었다. 분석 결과, 신체․정신적 건강은 WLB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근로시간은 길어질수록 그리고 시간외 근무는 빈번할수록 WLB를 악화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제5차 임금근로자 표본에서는 유연근무제가 WLB에 미치는 영향이 소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의 경우 일용직/임시직 근로자에 비해 상용직 근로자의 WLB가 더 높고, 자영업자/사업주의 경우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사업주에 비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의 WLB가 더 낮았다. 우리나라는 WLB 실현을 위해 유연근무제, 가족복지정책 등 다양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자들은 이와 같은 정책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해당 제도의 수혜자가 능동적으로 그러한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는지와 해당 제도를 수용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조직이 해당 제도를 약화 또는 무력화시킬 수 있는 대응책을 구사하는지에 따라 제도가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 수준과 효과는 달라질 수 있다.